[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한국전력 이사회가 21일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보류하면서 당초 다음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한전은 이날 오전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누진제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했으나 약관 변경을 보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상임이사 7명과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비롯한 비상임이사 8명이 전원 참석했다.

앞서 지난 18일 TF는 7~8월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1안을 적용하면 지난해 사용량 기준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을 받게 된다. 총 할인추정액은 지난해 기준 2874억 원이다.

이사회에서 개편안 의결을 보류한 것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적자 2080억 원과 당기순손실 1조1505억 원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올 1분기에도 6299억 원의 영업적자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누진제가 개편된다면 한전은 3000억 원에 가까운 재정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지난해 전기요금 한시 할인 때 정부는 한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한전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하고 이사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이사회가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로펌에 의뢰했다. 또 소액주주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승소 가능성과 이를 임원 배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문의했다.

이런 이유로 한전 측은 그동안 누진제 개편안에 난색을 보여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견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