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4일 추경안 시정연설 불참 방침
이해찬 “국회 편식 안돼...추경안·현안 처리 최선 다해달라”
바른미래, 시정연설 참석 고심 중...“국회 정상화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찾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삼척항 방문 일정으로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찾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삼척항 방문 일정으로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회 ‘선별복귀’를 선택하며 이달 중 추경안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으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입항 사건 관련 강원 삼척 방문을 이유로 불참했다. 통상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는 10시에 열리지만, 6월 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협상이 이어질 수 있어 구체적인 시간은 지정하지 않고 오후로 미뤄진 상태다. 

이날 오후 3시 나 원내대표가 삼척항 방문을 마치고 국회에 돌아오는 대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다시 나설 예정이지만, 담판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오후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가 불발되면 문 의장이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정부의 추경 시정연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난 주말까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마치지 못하면서 6월 내 추경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추경 시정연설이 이날 이뤄진다고 해도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후속 처리가 어렵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임기가 만료돼 위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예결특위의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황영철 의원이다.

한국당은 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선별적 이슈에 관련한 상임위에만 참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인천,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이 발생한 삼척항에 당 지도부가 현장방문하면서 대여공세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한국당의 ‘선별복귀’ 방침을 밝히면서 “진정 국회를 열고자 한다면 이렇게 제1야당을 몰아붙이고 나아가 잘못된 정책과 추경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여야 4당의 본회의 강행을 비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했다. 이해찬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공명정대하게 다루는 것이 공당의 역할인데 원하는 것만 편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한국당의 조건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상반기에 국회가 열리지 못해 민생현안과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추경안 처리와 함께 각종 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추경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61일째다. 지난 10년간 추경안 접수부터 통과까지 소요된 최장 기간인 45일을 넘겼다”며 “역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 한국당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 없는 자리에서 단순히 추경 시정연설을 듣는 것이 국회 정상화 절차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며 본회의 참석을 고심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만 시정연설에 참석하면 한국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는데 시정연설이 장애요소가 될 것을 우려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하면 오후 2시 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시정연설이 이뤄질 본회의에 참석할 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함께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다며 “협상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추경안 처리는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민주당은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참여와 추경안 처리는 거부하면서도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일부 상임위만 참여하겠다는 자유한국당 또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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