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만 80점 문제 제기 일리있지만 평가 기준은 교육감 권한”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진=연합뉴스>
▲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교육감님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부동의’할지를 묻자 “다른 모든 시도교육청은 (평가 기준점수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이라는 문제 제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기준이 70점이든 80점이든 기준과 평가 운영 배점에 맞게 제대로 평가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가 공정하고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는지 본 뒤 그 이후 교육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 방침’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자사고가 대학입시 경쟁을 조장하며 교육과정 자체를 왜곡되게 운영됐던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80점인 커트라인에 0.39(79.61점) 미달된 전주 상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에서까지 상산고는 전국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명문고로 꼽힌다는 점과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교육부 권고안(70점)보다 10점 높인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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