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8일 개최 확정...증인 4명 채택
배우자의 20억원 투자 사안도 질의 예정
한국 ‘가족’ 증인 신청에 민주 ‘황교안’ 맞수...논의 끝 모두 채택 불발 

1일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일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배우자 등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불러야한다고 맞받아쳤다.

법사위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한편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을 두고 긴 공방을 벌였다.

논의 끝에 가족과 황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은 모두 불발됐으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이남석 변호사, 강일구 경찰청 총경,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 등 4명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를 하기로 의결됐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개입 의혹 여부와 배우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 집중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윤 전 세무서장과 이 변호사, 강 총경은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비리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13년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으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검찰에서 윤 후보자는 윤 검찰국장과 각각 ‘대윤(大尹)’,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후배의 형이 연루된 비리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해 준 셈이라 논란이 될 수 있다.

도이치파이낸셜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로, 법사위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지난 2017년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사안과 관련해 권 대표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청문위원들이 보낸 각종 질의서를 검토해 5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배우자 증인 신청” VS “황교안 증인 신청”

한국당의 경우 윤 후보자의 배우자가 주관한 미술전시회에 대기업들이 다수 협찬했다며 “과연 배우자의 능력인지, 아니면 후보자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후보자의 장모가 2012년 당시 의료법 위반 사건에 연루됐지만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혼자 불입건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더불어 2007년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등과 관련해서도 다시 검증해야 한다며 13명의 증인과 17건에 대한 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혐의로 확정된 사건이나 구제가 된 사람을 다시 소환하는 것은 개인 인권을 두번이나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반격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후보자 주변의 일반인, 가족을 망신주기 하는 식의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윤 후보자의 배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반대했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망신주기를 할 의도가 없다. 저희가 제기하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완전히 결백함을 입증하고,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여당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논의 끝에 한국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 후보자의 가족은 전부 증인에서 제외됐으며, 황교안 대표 역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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