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 조치 취하면 어떤 분야일지 가능성보고 준비하고 있어”
“경제보복 방식, 한국 물론 세계 경제에 타결...일본 제고 촉구”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일본의 규제 예상 ‘롱리스트’를 확보한 바 있다고 말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실장이 일본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부품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핵심적 3개 부품을 일본이 규제한 것이란 취지의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

이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 규제 예상 롱리스트가 있었다’라는 김 정책실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나온 것이다. 김 실장은 발언은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터지고 난 뒤에 ‘이미 예상했다’고 언급한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총리는 곽 의원의 지적에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업계와 함께 일본 측 동향에 대한 판단과 징후를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대비책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충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에 따라 준비 정도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만약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일까 많은 가능성을 보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구체적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돼 이미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했고, 그에 대해 일본 측의 진술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역량 확충, 국산화 촉진 등을 함께 해가며 중장기적으로 부품 소재·장비 산업의 획기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갑자기 경제보복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일본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 않다. 일본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무역의 문제를 뛰어넘어 유엔제재 결의 위반처럼 말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수십 년 동안 유지한 한미일 중심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발언이다. 신중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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