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일 기업 배상기금 +韓정부 나머지 모든 재원 책임’ 협상안 日에 제안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일본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해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과 함께 한국정부가 나머지 모든 재원을 책임지는 방안을 일본에 제시했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화일보>가 이른바 ‘1(한국기업)+1(일본기업)+α(한국정부)’의 새 협상안을 일본에 제시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화일보 1+1+α 관련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며 “일본에 협상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일보는 이날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을 일본과 한국 기업이 낸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새로운 협상안을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에 제시한 ‘한·일 기업 기금’ 조성안보다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협상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 등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난 3건에 대해서는 한·일 기업의 기금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방안을 새로 일본에 제시했지만 일본 측의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기부금을 낸다는 점에서 개인 보상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리면서 향후 제기될 수많은 관련 소송은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안”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10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일본 측의 화답을 바란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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