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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NYT “日 수출규제, ‘트럼프 따라하기’ ‘자유무역 훼손’” 비판

“무역을 ‘곤봉’으로 활용”, “수출 제한을 안보 행보로 규정, 물 흘렸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따라 하기’, ‘글로벌 자유무역 훼손’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소개했다.

NYT는 이날 ‘일본이 트럼프를 따라 하며, 한국에 대해 무역을 활용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의 삼성 등에 공급되는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려 들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모호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한 것”이라며 “안보를 내세운 무역 규제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 방식 따라 하기”라고 지적했다.

NYT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오사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균열시켜온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력히 옹호했다고 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불과 이틀 후 국가안보에 대한 모호하고 특정되지 않은 우려를 언급하며 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하며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신문은 일본은 무역차단 정당화 수단으로 국가안보를 활용해온 미국과 러시아 등의 대열에 합류했다면서 “일부에게는 아베 총리의 행보는 무역을 ‘곤봉’으로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방식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행동에 대해 홍콩 중국대학의 국제통상법 전문가 브라이언 머큐리오는 “만약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국제 무역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릴 잠재성도 있다”고 우려했고 미 스탠퍼드대에서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대니얼 스나이더는 “일본이 수출 제한을 안보 행보로 규정함으로써 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국제 정치경제 및 일본 정치 전문가인 로욜라 매리마운트대학의 진 박은 “정말 문제는 완전히 관련이 없는 이슈와 관련해 다른 나라를 강요하기 위해 이런 무역이나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NYT는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무역분야에서 ‘국가 안보’라는 개념이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절제해왔으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또 하나의 압박 요인이 추가하게 될 것으로 봤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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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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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풍무재개발 법정다툼으로 '표류' 위기
속보='MIT랩 유치 합의를 번복한 김포시'<본지 7월 29일자 보도>와 김포도시공사, 현암학원이풍무지구 캠퍼스타운 조성을 두고 법정싸움을시작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상당한 난관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현암학원 측이 '합의서 내용에 따른 절차상 문제를 김포시가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무시했다'고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합의서 9조 2항에 따르면‘상호 협의 하에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외에도'일방적 해지 시에도 협의 후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는 단서조항까지있다는 것이다. 현암학원의한 관계자는 9일 "김포시의 어이 없는 행정에 대해 청와대 청원은 물론 김포시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면서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의 일방적 해지는 법정소송을 피할 수 없는 예견된 상황임에도 신뢰를 팽개친 채 상대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MIT와의 MOU 체결은 국가 간의 신뢰도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일의 파장은 김포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경기도를 비롯한 관가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김포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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