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내운용'이라 강변 “文대통령 지적 전혀 맞지 않다, 보복대상에도 해당 않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6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AP교도]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6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AP교도]

일본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한국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경고한데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처음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의 질문이니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통산장관도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의 운용 수정”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이 WTO 제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대해선 “국제기구의 체크를 받아들일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한 스가 장관과 세코 장관이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은 또 다른 말바꾸기에 가깝다. 애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다가 이것이 ‘경제보복’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위반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고 이번에는 ‘국내 운용 수정’이라고 또 입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공식입장은 문 대통령의 전날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두고 강하게 반박하기보다는 일단 수위를 조절하며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확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오는 18일 시한의 ‘중재위원회’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한국의 미래산업 발전을 막기 위한 ‘경제적 침공’으로 바라보며 이에 대해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보복조치가 한국 반도체산업을 타깃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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