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에서 언급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경우에 군사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 직후 국회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5당 대표들 간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이스브레이킹은 매우 성공적”이라면서도 “당면한 국회 문제를 푸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다 한 목소리로 부당한 경제 보복이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보복 중단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데 합의를 했다”며 “국민들의 분노를 집약하는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 의지를 밝히고, 8월 1일로 예정된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할 경우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우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안보 협력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건 일본에서 먼저 도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와 동북아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좋은 계기라고 봤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그래서 적어도 정부에서 나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경고를 분명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1항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는 합의 내용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충분히 토론했고 진지한 대화가 있었지만 추경을 포함한 결의안 채택, 특별위원회 구성 등 당면한 국회 문제를 푸는 데까지는 나아가진 못했다”며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에서 일본 무역 규제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추경 처리를 요청했지만, 초당적 대응 의지는 확인했으나 추경 처리까지 합의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를 넘어서 유연근무제로 전면 확대하려고하는 선택적 근로제라든지 유연노동제도로 전면 확대하려고하는 시도들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