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느끼는 국민께 위로 힘 됐다고 생각”
“정의용, ‘日 7월31일 또는 8월1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예측’”
“19일 경제보복 규탄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처리 촉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받아들이고 추경 처리하자 제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앞에 여야를 넘어서서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불안감과 위기감 느끼고 있는 국민들께 위로와 힘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회동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3시간 가량 진지하고도 팽팽한 긴장 속에 중요한 국가현안들을 토론했다”며 “그리고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서 공동발표문이 아주 어렵게 난산 끝에 발표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핵심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며 “한 목소리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자기 배반일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 뿌리를 건드리고 동북아 안보 질서를 해치는 자해행위임을 강도 높게 비판, 경고했다. 발표문에 완곡하게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발표된 회동 결과에 대한 공동발표문에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된 것을 언급하며 “그 배경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단 경고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회동에 참석해 외교·안보 현안 보고를 하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면적 경제보복의 의미와 함께 이것은 안보상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공동발표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히 요청해서 ‘소재부품 장비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여야가 합의’하는 대목이 원문에서 빠져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강력히 희망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여러 다른 야당 대표들이 설득해서 간신히 포함된 조항이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소재부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범국가적 차원에 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한다가 중요한 의미다”며 “이제 원내 협상으로 넘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루 뒤인 19일 경제보복 규탄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아마 10차례도 넘게 추경을 처리해야 함을 강조했는데 추경도 함께 처리하자, 그러기 위해선 여당도 양보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요구하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추경 처리하고 내일 규탄 결의안을 한발씩 양보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야 원내대표, 국회 원내 협상으로 넘어온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절반 정도는 한일 관계, 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나머지는 다양한 경제현안, 경제정책 기조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4대강 보 해체 문제 등에 대해 주로 제기했고, 제 경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투자집중 문제 등을 심도 있게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아쉬운 점에 대해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에 여야가 합의하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고 말씀했다. 그것이 아직도 유효한지 모두발언 때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나중에 공동발표문 조율하고 열도가 높아지면서 답변을 못 듣고 그냥 일어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걸 청와대 대변인한테 연락해서 구두 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하겠다. 이건 대통령께 공식 질문한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대통령께 받아 여러분께 설명하겠다”며 “개헌은 선거제 개혁과 쌍둥이다. 그래서 선거제개혁 완수하기 위해서도 분권형 개헌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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