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어떤 조건과 연계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청와대는 1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의 여부를 두고 상황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데 대해 “기본적인 입장은 유지”라며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정 실장의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의 입장 표명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추가적 대응조치에 연계된 방안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당대표들께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재검토해) 보겠다는 차원의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어떻게 연장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뜻의 말이 아니다”며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에서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협정 파기 검토 요구에 대한 “원론적 답변”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오는 31일 또는 8월 1일 시행할 것이라는 정부 예측이 회동 자리에서 정 실장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제가 쓴 기록에도 없고, 부대변인이 쓴 기록을 찾아봤는데도 그 사실은 없다”며 “어느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령 있었다 해도 그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예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동아일보>가 청와대 회동에서 ‘정책실장이 외교적 소홀을 언급했다’라고 보도한 데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런 발언은 없었고, 다만 ‘부족한 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달라.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외교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초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 달라’ 이런 말은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안 처리를 주문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등의 이유로 7월 국회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데 대해 “추경을 제안한 이후로 꽤나 여러 날이 흘렀다. 그 동안 이것이 되면 추경을 하겠다는 발언 또한 여러 번 있었다”며 “추경이 이렇게 어떤 조건 하에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다”고 한국당 주장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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