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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TK, 어려운 지역...포기하는 이미지 버리고 정책개발 통해 접근할 것”
“인재영입, 당정 역점 둔 개념에 맞는 인재 접촉·발굴...9월 초 본격화”
“정부, 日 수출규제 적절한 대응으로 지지율 상승...‘경제 실패론’ 보완책 이뤄져야”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요하다. 하지만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어도 잘하고 추가도 해야 하지만, 솔직히 우선순위로 보자면 수도권 쪽은 상대적으로 걱정을 덜 하는 것이 야당에 대한 비호감이 너무 높다. 안심할 순 없지만 많이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목표를 TK에서 정말 성의 있게 전력을 다해서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걸 맞는 인물들을 투입하고 필요한 지역에 맞는 여러가지 정책도 개발해야 한다”며 “TK 지역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고 적극적이고 열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현재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선 “대외적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신중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잘 대응하면서 대통령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다. 다만 민주당이 뭘 잘 대응해서라기보다도 한국당, 야당 쪽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의 결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 총선이 지난 지방선거의 대승 흐름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엔 “지난 지방선거에 준하는 지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탄핵이전 까지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 싶다”며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가장 바탕을 이루는 것은 경제 실패론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총선 때까지 이뤄져야한다.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호남지역의 추세와 관련해서도 “제3세력이라는 변수로. 이번의 상황을 보면 새로운 정치적 흐름 생겨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 민주당에서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 어느 정도 변화 새로운 인물을 수혈해서 투입하느냐가 평가가 맞물려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2030세대와 관련해선 “20대 여성은 민주당 지지도가 가장 높은 세대이지만 20대 남성은 50대 남성 수준으로 지지도가 낮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20대 남성이 보수화됐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남성들이 보면 자기 미래가 불안한 것이다. 특히 가정도 꾸려야 하고 자녀도 낳아야하고 부모에 대한 부담도 있고. 굉장한 압박 받는 과정에서 앞이 안보이니 보수성과 연결된다”면서도 “그렇다고 보수성을 탓할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극복해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재영입 문제에 대해선 “이번에는 아직 구체적 원칙을 마련하진 않았지만 우리 정부와 민주당이 향후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 개념에 맞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일부 접촉도하고 있고 일부는 계속 발굴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하며 “본격적으로는 9월 초 정도에 당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Q.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직하고 계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도 계셨는데 정당 활동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

=과거에는 주로 선거 때 선대위 참여를 했다. 대통령 선거에 3번 참여하며 단기적으로 일을 한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상시적 활동은 처음이다. 집권여당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에서 이뤄지고 집행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찌보면 당정청이 상시적으로 조율해가면서 국정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 근무도 해봤지만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는 과정이다.

Q.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로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 책임을 맡고 들어온 만큼 중압감이 느껴질 것 같다.

=이 자리가 선거를 책임진다고 흔히 돼 있어서 그런 부담감은 있다.

Q.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른바 한일 간 경제·역사 전쟁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벌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보나.

=대외적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적 인식과 요구에 맞춰서 대응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본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초기에는 정부가 신중했었다. 반면 국민들은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한 대응하라고 했고 국민들이 보다 더 적극대응 하겠다는 여론이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생성됐는데. 정부도 그런 상황에 적절한 수준으로 잘 대응하면서 대통령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다. 다만 민주당이 뭘 잘 대응해서라기보다도 한국당, 야당 쪽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의 결과라고 본다.

Q. 야당 입장에선 친일 프레임 덧씌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금 야당이 프레임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고 있다는 표현을 쓰며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용, 편승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채 포퓰리즘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한다. 현재의 여론, 어떻게 보나.

=여론의 결정적 지표는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라가고 한국당이 떨어지는 것이 전형적 지표가 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정부 대응이 어떻다고 보느냐. 어떠해야 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평가도 보면 정부 대응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여론이 많고 여기서 적절보다 지금보다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여론이 좀 더 많다. 

Q. 혹자는 보수층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번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넘어간 것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한국당의 대응으로 신보수층이라고 설정하기도 하는데 동의하나.

=아직 그렇게 까지 단절적으로 그런 계층이 있다고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다. 중간층에 있던 분들 중에서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제하면서도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평가를 떠나서라도. 이런 때는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뭉쳐서 생기는 결과 같다.

Q. 총선을 책임지는 만큼 각 지역별 지지도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도 볼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압승했고 TK와 PK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때문에 다음 총선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현재 여론조사와 지역 현직의원, 당협위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탄핵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워낙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PK의 경우 3곳 단체장에 전부 민주당이 당선됐고 울산의 경우엔 처음 있던 일이었다. 사실상 부산도 처음이었다. 그런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 같다.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으로 지방권력이 바뀌었다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고 일종의 채권 의식도 작동하는 것 같다. 우리가 밀어줬으니 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지방선거에 준하는 지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탄핵이전 까지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가장 바탕을 이루는 것은 경제 실패론인데, 경기 순환 사이클 문제도 있었고 어쨌든 대통령 취임할 때 시점이 가장 고점이었다. 취임 이후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 보였는데, 거기에 신정부 들어서 취했던 새로운 몇 가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으로 불려지는 정책들이 아직 일부는 속도의 문제라든지 부작용의 문제라든지 있었다. 또 일부는 효과로 나타나기엔 빠른 측면도 있고 정책 수단도 제대로 다 동원되지 못한 것도 있다. 복합적인 것이다. 현재 경제가 나빠진 부분이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 등치되면서 그 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부정적 평가 받는 가장 큰 요인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총선 때까지 이뤄져야한다.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

Q. 민주당의 본거지는 호남이지만 지난 총선에선 참패했다. 현재 지지율을 보면 압도적인 모습을 모이고 있지만 막상 호남에 가보면 선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많다. 한국당을 제외한 후보들은 타당이라도 남이라 생각하지 않고 같은 편이라 생각해 인물이라든지 당시의 흐름에 따라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한다.

=호남의 새로운 정치적 흐름이 지난번에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서운함이 바탕에 깔려 있다가.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일부 호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문재인을 친노계로 규정하면서 헤게모니 싸움을 했다. 이후 당을 나가서 친노와는 다른, 결이 다른 정치적 흐름을 만들어 냈는데, 안철수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 제3세력이라는 변수로. 이번의 상황을 보면 새로운 정치적 흐름 생겨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누가 됐든 어차피 우리 동네 사람이고. 비슷한 것 아니냐는 .그런 판단 때문에 소속정당과 무관까진 아니지만. 인물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인물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제한적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날 현상일 것 같다. 민주당에서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 어느 정도 변화 새로운 인물을 수혈해서 투입하느냐가 평가가 맞물려있다. 

Q. 민주당이 공천룰을 총선 1년 전에 확정했지만 정치 신인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정치신인이 경선으로 대부분 간다고 했을 때 책임당원 5대 일반국민 5의 규정은, 책임당원을 7월 말까지 모집하고 뿌리박아야하는 신인들 입장에선 힘들 수밖에 없다. 대부분이 7월 말을 넘긴 상태에서 경선, 공천 경합을 해야하는데 전략공천 외에는 신인의 등장이 어려운 것 아닌가.

=신인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선거에 임박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 이들은 전략 공천형태로 들어온다. 또 하나의 신인은 1년이든 2년이든 미리 준비해서 기존 경쟁자와 경쟁과정 통해서 진입하는 신인이다. 후자의 경우엔 이미 당내에도 열심히 뛰는 신인들이 많이 있다. 권리당원을 모집한다든지 자기를 알리는 것 등을 이미 하고 있다. 그들이 과연 기존 정치인과 공정한 수준에서 경합이 가능하냐는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만든 룰이 기존에 비해선 신인들에게 유리한 룰이다. 가산점이 10%에서 20%까지도 줄 수 있다. 특히 총량 가산점과 여성 가산점 등 추가제도도 있다. 결과적으로 물갈이 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다. 신인들이 경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돼있고. 각 지역에서 보면 단체장 출신이 인지도도 높고 행정 성과도 있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하지만 단체장 출신의 중도사퇴 출마는 감점이 많다.

Q. 2030세대의 지지율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전엔 세대별 양상에서 40대가 중간이었지만 현재는 50대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다. 또 20대 지지율은 30대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20대의 보수성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청년층이 어려우니 집권세력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 아니냐. 젠더이야기도 있다고 한다. 각 당에서 20대에 대한 전략을 중요시하고 연구하고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소위 보수진보로 나눠보자면 50대 전반 까지가 진보성향 유권자들이다. 20대 전반은 보수성향 높다. 정확히 말하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차이로 민주당 지지도가 가장 높은 세대는 20대 여성이다.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50대 남성 수준으로 지지도가 낮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긴 한데 보수화 됐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보수화가 기존읜 60대 이상 노년층 보수의 원인과는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고 양상도 다르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어려움 때문에 보수화해가는 양상도 보인다. 분노와 불안의 정치학이라는 말이 있다. 분노하면 진보적이고 분노에 이기지 못하고 불안해하면 보수에 머문다는 말이 있다. 20대 남성들이 보면 자기 미래가 불안한 것이다. 특히 가정도 꾸려야 하고 자녀도 낳아야하고 부모에 대한 부담도 있고. 굉장한 압박 받는 과정에서 앞이 안보이니 보수성과 연결된다. 그렇다고 보수성을 탓할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극복해가야 할 과제다.

Q.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냐.

=많은 대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발상을 넘어서서 이런 것도 있나.라는 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지금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 청년들을 가장 옥죄고 있는 것은 주거문제다. 결혼 하기 전 주거문제도 있고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 어지간히 살려고 보면 주거비용의 지출이 너무 크다. 그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게 된다.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인구가 줄고 또 골목상권 구매력이 떨어지고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라 본다면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대책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 민주연구원에서도 준비 중이다. 

Q. 이번 총선의 최대격전지로 PK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호남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수도권 역시 전체 의석의 절반에 가까운 만큼 수도권 선거의 흐름이 PK와 호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물론 수도권도 중요하다. 하지만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어도 잘하고 추가도 해야 하지만, 솔직히 우선순위로 보자면 수도권 쪽은 상대적으로 걱정을 덜 하는 것이 야당에 대한 비호감이 너무 높다. 안심할 순 없지만 많이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를 TK에서 정말 성의 있게 전력을 다해서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해볼 생각이다. 

Q. 작년 지방선거의 대승 흐름 속에서도 대구경북 시도지사는 한국당이 가져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민주당 활동을 해온 분들도 많지만 변화를 추동해갈 수 있는 인물들의 등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인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에 걸 맞는 인물들을 투입하고 필요한 지역에 맞는 여러가지 정책도 개발해야 한다. TK 지역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고 적극적이고 열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Q.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지난번 총선을 보면 민주당 내 ‘어벤져스’로 박주민, 표창원, 조응천 의원 등을 영입하며 효과를 봤다. 이번 인재영입을 민주연구원에서 담당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재영입의 기준이나 컨셉은 무엇인가.

=인재영입 부분은 과거에도 비례대표 자원으로서 경제, 외교, 안보 전문가들과 장애인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수계층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반영했다. 그 이외에 지역구에 들어가서 투입되는 분들을 다양하게 영입했었다. 이번에는 아직 구체적 원칙을 마련하진 않았지만 우리 정부와 민주당이 향후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 개념에 맞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일부 접촉도하고 있고 일부는 계속 발굴하고 있는 상태다. 본격적으로는 9월 초 정도에 당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Q. 과연 제 3지대가 유의미한 다당제를 꾸릴 수 있는 세력화가 될 수 있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당내 지지율은 물론 내분도 심각하다.

=다른 당에 대해서 코멘트 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 조심스러운 편이다. 제3지대가 우리나라에 꾸준히 존재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대선 때도 그랬고 총선 때도 그랬다. 지금 상황을 보면, 비교적 역대 어느 때보다 주요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편이다. 과거에는 무당층도 많았고 무당층이 제 3지대의원천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당층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현재 25%정도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그 중에는 한국당을 지지하다가 일시적으로 빠져있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화조사로 하면 무당층이 25%지만 ARS 조사에선 무당층이 줄어든다. 다만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근래에 제3지대에 가장 큰 희망을 주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이 안철수 전 대표였는데 사그라들게 되면서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소멸된 것 같다. 그러면서 기존의 양당으로 결집하는 양상이다. 그에 비하면 정의당이 제3지대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싶다. 정의당의 당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Q. 안철수 9월 복귀설도 있다.

=그분이 들으시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큰 의미의 변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Q. 이른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핵전쟁의 불안과 위기 속에서 평창, 평화올림픽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 지금 북미는 3차 회담까지 했지만 여전히 해결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다. 서로 간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에 대해 처음에 운전자론 촉진자론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역할을 했다. 최근 북한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다르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지금은 불안함이 있다.

=워낙 기대가 높았다. 마치 북미 간에 수교가 곧 될 것처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가 될 것처럼 기대감 높았는데. 객관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애초부터 비핵화 문제가 단지 핵무기를 다 없애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북한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가 정상적 관계, 정상 국가 간 관계로 바뀌는 과정이다.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미국 내에서 북한과 접촉을 하는 것에 부정적 여론이 있는 이유가 미국 민주당을 비롯해 다수가 북한을 이상한 나라로 보고 있다.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새로운 관계를 가보려는 과정이다. 미국 국내에서 반대 여론도 높고 협상과정 자체도 몇 년 간에 걸치는 것으로 정상관계로 간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기대와 바람도 있다 보니 금방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분명한 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전쟁이 날 것 같은 상황이었다. 적어도 지금은 전쟁가능성은 소멸된 상태다. 기대하는 만큼 가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남북 간의 많은 평화적 조치들이 있었다. 현저하게 전쟁 가능성을 낮췄기 때문에 후퇴되면 문제지만 쌓여가면서 쉽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총선의 변수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Q.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문서를 공개한 것의 후속으로 민간공동위원회를 만들어 한일협정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이후 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보상을 해줬다. 조선일보 보도 속에서 민간공동위원회에서는 개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보니 그렇지 않다. 

=사실 보수 언론에서 왜 그러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개인청구권 과 관련해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논쟁을 하고 있다. 사실 왜 그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다 검토해서 각계 주장과 국제법 판례까지 검토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논쟁을 펼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인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에 항의 했어야 한다. 자꾸 다른 얘기를 끌어들이는데 이것은 일정부분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지는 모르지만 배경 속에는 정치적 목적이나 정파적 이해관계가 연결된 것 아닌가싶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고자하는 목표가 두어지다 보니 무리하는 것 아닌가. 대법원이 그런 판결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했어야 하냐는 이야기는 없다.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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