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간극 상당해”...日, 2일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가능성 높아
강경화, 日 추가보복 강행 시 GSOMIA 파기 검토 시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를 두고 약 55분간 회담했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며 “(강 장관)이 기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당국자에 따르면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에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으며, 수출규제가 안보 관련 문제가 아닌 강제징용 판결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며 그런 점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가 진행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해당 조치를 포함한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강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조치가 강행될 경우 한일안보협정(GSOMIA) 파기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외교 당국 간에는 어차피 대화를 계속해야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분쟁중지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합의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기를 촉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중재 이전에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찾아야 하는 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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