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포함한 모두 피해자 되는 승자 없는 게임, 수출규제조치 하루속히 철회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조치가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수출규제조치 이후 일본의 거듭된 말 바꾸기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주장에도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하여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며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 전반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살펴주기 바란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고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향후 추이와 관련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되고 더 격화될 경우 한일 양국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다.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며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번째다. 문 대통령은 자문위원들로부터 최근 경제상황 및 한국경제 체질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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