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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경원, 윤석열에 “검찰, 집권세력에 쏠려있었다...국민 전부에게 지지받길”

비공개 면담에서 ‘정치의 사법화’ 우려 전달...인사 문제도 지적
윤석열 “중립성 지키겠다...공수처·검경수사권 의견은 사개특위 통해 전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고 수사의 공정성과 검찰 인사 등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게 “청문회 과정에서 다소 실망한 부분이 있다”거나 “저희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결과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유감의 뜻을 이 자리를 빌려 표시한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출범에 있어서 국정철학의 수행을 위해 일부 검찰이 집권세력 쪽에 쏠려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국정 중반을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 전부에게 지지받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전에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할 때 한 지지자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는 대통령이 되시라고 말했고, 자신에게는 검찰총장이 되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검찰총장이 주는 이미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 삶에 가장 직결되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만큼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안보·경제가 모두들 불안하다고 할 때 총장직을 맡아서 어깨가 더 무거울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검찰 권력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을 운용하고 형사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경제를 살리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선별해서 처리하겠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하지 않고 중립성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이후 약 3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일일히 인사문제를 해명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치의 지나친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의 사법화’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무더기 고발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 등에 대해서도 간단한 언급이 있었다. 윤 총장은 나 원내대표에게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추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검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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