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이니치 “美 국무부, 지난해 말 日주장을 지지한다는 생각 日에 전달”

청와대는 12일 미국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징용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관계자가 미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미국이 징용문제, 청구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보도한데 대해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우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그쪽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전날인 11일 마이니치신문은 미국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징용공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뒤, 일본 외무성은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하는 사례를 상정해 미 국무부와 협의했다.

일본 측은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낼 것을 요청했고 이에 미 국무부는 이미 지난해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따라서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이해를 얻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한국 측에 청구권 협정 위반 시정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달 미일 당국자 협의에서도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이달 2일 고노 다로 외무상과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났을 때도 일본 측 입장에 동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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