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원장 자리 놓고 민주·평화·정의vs한국당 대립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조직 ‘지구당’, 단점 보완통한 부활 가능성 대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정의당 심상정 전 위원장 등 간사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홍영표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전 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재원 간사.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정의당 심상정 전 위원장 등 간사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홍영표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전 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재원 간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31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지만 여전히 소위원장 배분 문제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전 중이다. 때문에 선거제 개혁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가운데 지구당의 부활과 상시선거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제 개혁 법안을 다루고 있는 정개특위는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뤄야하는 제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때문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후 한 차례의 전체회의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만큼 제1소위원장은 가져가야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평화당, 정의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논의 자체가 교착화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정개특위 간사들은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정치협상 틀을 포함한 특위 가동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은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특위 활동 종료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해당 상임위로 넘어가게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하지만 최근 지구당 부활과 상시선거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정개특위 내 한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만남에서 전했다.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은 막대한 운영비로 인한 금권선거와 양당제를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역조직 역할을 대신하는 당원협의회 제도가 들어섰음에도 당원협의회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어 현역 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사이에 정치적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또한 지구당 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조직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계투명성 강화와 사당화 방지책 마련을 통한 지구당의 부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내 한 의원은 ‘상시선거운동’의 필요성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 선거운동의 허용에 대해선 정개특위에서 다룬 바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명함을 배부하는 선거운동은 수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개특위 2소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선거운동은 현행 체제가 제약 조건이 많다는 인식하에 넓히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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