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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개정, ‘정개특위’ 공전...지구당·상시선거운동은 부활 가능성

정개특위, 소위원장 자리 놓고 민주·평화·정의vs한국당 대립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조직 ‘지구당’, 단점 보완통한 부활 가능성 대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31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지만 여전히 소위원장 배분 문제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전 중이다. 때문에 선거제 개혁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가운데 지구당의 부활과 상시선거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제 개혁 법안을 다루고 있는 정개특위는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뤄야하는 제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때문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후 한 차례의 전체회의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만큼 제1소위원장은 가져가야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평화당, 정의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논의 자체가 교착화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정개특위 간사들은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정치협상 틀을 포함한 특위 가동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은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특위 활동 종료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해당 상임위로 넘어가게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하지만 최근 지구당 부활과 상시선거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정개특위 내 한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만남에서 전했다.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은 막대한 운영비로 인한 금권선거와 양당제를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역조직 역할을 대신하는 당원협의회 제도가 들어섰음에도 당원협의회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어 현역 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사이에 정치적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또한 지구당 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조직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계투명성 강화와 사당화 방지책 마련을 통한 지구당의 부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내 한 의원은 ‘상시선거운동’의 필요성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 선거운동의 허용에 대해선 정개특위에서 다룬 바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명함을 배부하는 선거운동은 수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개특위 2소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선거운동은 현행 체제가 제약 조건이 많다는 인식하에 넓히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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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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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맞은 750여개 시민단체, ‘아베규탄’ 촛불 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제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8.15 아베규탄 범국민 촛불문화제’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7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6시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가지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동참 호소 및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 등을 외칠 계획이다. 이들은 또한 ‘반일’이 아닌 ‘반 아베’를 주장하면서 한일 양국의 시민 연대도 강조할 방침이다. 같은 내용의 시위가 경기 이천, 충남 천안·아산과 세종시에서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광복 74주년,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를 열였다. 행사에는 시민 약 2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해 피해사실을 말하고 일본을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북측에서 ‘다시 해방의 날, 노동자가 외치는 자주의 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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