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D램 日 수출규제 필요, 日은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가로 증명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14일 “100만 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선수단 방사능 식탁, 일본 토양오염, 원전사고 은폐 이런 것들이 도쿄올림픽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어제)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다. 가장 적절한 접근이라고 본다. 정보공개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고 (해양 방출시) 관련된 인접 국가들과 공조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각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국제공조, 연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 여행금지 구역 확대, 도쿄올림픽 보이콧 검토 주장이 너무 앞서나갔다는 지적에 “그 논의의 본질이 좀 왜곡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세계 최대 사고 아닌가? 그런데 일본은 계속 은폐·축소한다”며 “국민과 선수의 안전과 건강 문제인데 지나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는 사실과도 동떨어지고 국가가 대비하고 조치해야 될 영역을 오히려 해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선수단 식단에 오염된 식탁을 올리겠다고 하고 성황봉송도 원전 20km 지점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100만 톤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이라며 “여행금지 4단계는 적정 단계를 검토해 각 지역별로 지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다.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100만 톤의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한 이상은 이게 체내 피폭이 제일 위험한 것 아닌가? 공기 오염보다 토양 오염하고 해양 오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니까 (도쿄올림픽 보이콧은) 어떤 나라든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반도체D램 일본 수출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 차장은 세계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왔을 때 이것을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일본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한 전략물자 통제의 결함들이 수십 건이 발견됐다. 그것 하나하나가 레이더라든가 무기로 들어간다든가 자외선 측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며 “이것은 D램을 일본에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가인 일본이 (전략물자를) 통제 못할 가능성이 증명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반도체를 계속 통제 없이 줘야 되느냐의 문제는 적어도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사용처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해야 하는 조치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D램 일본 수출에 대한 규제조치의 필요성을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