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와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전수조사 조치 발표에 이은 후속책이다.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54만 톤으로 수출량(17만 톤)의 15배에 달한다. 지난해 폐기물 수입량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 톤(50%)로 가장 많았고 폐배터리 47만 톤(18.5%), 폐타이어 24만 톤(9,5%), 폐플라스틱 17만 톤(6.6%)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폐배터리의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이 14만3000톤, 일본이 7만1000톤, 아랍에미리트 6만9000톤 등이다. 폐타이어는 호주 10만6000톤, 미국 7만2000톤, 이탈리아 4만8000톤, 일본 7000톤, 폐플라스틱은 일본 6만6000톤, 미국 3만6000톤, 필리핀 1만1000톤, 네덜란드 9000톤 등이다.

지난해 석탄재 폐기물의 100%가 일본산인 점과 비교하면 3개 품목의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점검하며,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 이하여야 한다. 중금속 성분분석서는 수출입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재활용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한다.

환경부는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의 적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