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재연장, 현재까지 결정된 것 없다...국익 차원서 결정할 것”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이 그간의 대응 기조에서 벗어나 유화적 태도로 변화했다는 일각에 해석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지속해 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대일기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히며 “동시에 우리 정부는 여러 대화 시도 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이 전향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대화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본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남다른, 그러니까 품이 넓고 통이 큰 비전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이 일본에 명분과 근거에서도 우위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더 해결 의지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강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과거의 부분에 성찰한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딛고 미래를 가자라는 얘기라고 경축사에서 밝힌 바 있다”며 “한일관계 미래의 부분들에 대한 일본의 입장, 혹은 자세에 변화가 있다면 외교적 해결의 장은 더 크게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여부 결정과도 연동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속해 왔다. 그 노력은 일관되게 할 것”이라면서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 그리고 연장 여부도 현재 국익 차원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우리의 현재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오는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역시 북미 실무협상이다. 실무협상이 성과 있게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합의 결과 등이 도출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남북 간에 관련해서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다”면서 “지금 한-아세안 회의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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