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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칼럼] 김대중 10주기 화두, 화해와 포용(2)

정권교체 - 청산, 개혁과 통합

 

최초의 여야 졍권교체, 개인적으로 정권의 탄압과 음모로 몇 번의 사선을 넘었음에도 그 자신은 보복하려 하지 않았다. 정권교체에 따른 세부적인 인물 교체는 있었지만 정권 차원의 보복 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 화해와 용서를 이끌었고, 평화를 말했다. 대북 정책뿐 아니라 경색된 대일 관계도 풀어내고 한일 우호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받는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끌어내기도 했다. 여기에서 일본의 오부치 총리는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공동선언에 남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전 정권에 대한 청산 등을 표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 자살까지 이르게 됐던 배경에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성 사정이 있었다고 해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주도해 집권했지만, 사실상 한나라당을 이어받은 정권이었다. 그런데 같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명박 진영과 박근혜 진영, 이른바 친이, 친박 갈등이 2007년의 경선과정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기간까지 꾸준하게 있었다. 이런 갈등은 공천에서 상호배제로 나타났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적인 청산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서 댓글 작업 등 이명박 정부의 지원이 두 정권을 어느 정도 공동운명체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적폐청산론을 꺼냈는데, 전 정권 시대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적 과제로 제기한 것이다. 2014년 4월 29일 안산 분향소에 참배하면서, “그동안에 쌓여온 모든 적폐를 다 도려내고 반드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희생된 모든 게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가시적인 조치로 구조 방기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설치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참사 이후 새롭고 안전한 나라 운동에 성과를 거둘 만한 다른 실질적인 활동은 없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론이 정파적 쟁점이 돼버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그 책임론의 한 가운데 있게 됐고, 오히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대상에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제1의 국정과제로 공식화했다. 탄핵과정에서부터 진행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그 이전의 이명박 대통령까지 구속됐고, 대법원장, 안기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구속됐다. 인적 청산으로 보자면, 거의 혁명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이전 정권 세력들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어느 쪽이든 권력투쟁의 속성은 있다. 다만 권력투쟁과 개혁,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느냐는 가늠해 볼 수 있다. 늘 살아있는 권력이 만들어온 적폐를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제도적 개혁으로 얼마나 뒷받침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낙하산 인사 등 새 정부의 모습은 확실한 믿음을 주지는 못했다. 제도화 역시 여소야대 구도에서 협치 전략의 부재로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적폐청산을 촛불혁명의 소명으로 말한다. 촛불 시민은 당연히 예전과 같은 적폐가 더 이상은 없기를 바란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혁명정부는 아니다. 촛불민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41%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기존 제도 속의 대의정부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스스로는 촛불혁명 정부로 자주 인용한다. 이게 촛불 민심에 대한 강한 소명의식이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기존 정치와 제도를 넘어서는 자의적 권력을 위임 받은 혁명정부라는 인식으로 연결돼서는 곤란하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연계를 강조하는데, 실제 국정운영 방식에서는 오히려 김영삼 정부와 유사해 보인다. 대일본 강경책도 그렇다. 물론 정권 내부세력에 대한 통제력이나 정권 폐쇄성 정도 등에서는 두 정권은 뚜렷하게 구분된다.

정치의 기본 목적은 통합이다. 다만 통합방식이 다양할 뿐이다. 독재적이고 강요된 통합도 있고, 특정 세력이 배제된 반쪽의 통합도 있고, 협치와 공존의 민주적 통합도 있다. 개혁과 통합, 청산과 통합, 때에 따라 충돌할 수 있는 명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개혁이나 통합이 과도한 권력투쟁의 도구, 지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대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김대중 서거 10주기에 여야를 넘어 주목받은 그의 화해와 용서,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은 되새겨 볼 만하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조국대전’, 與野 전략은?
8·9 개각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조율도 되지 않았지만 청문회 정국은 이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조국대전이라 불리는 여야의 신경전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거세지고 있다. 때문에 정의당의 이른바 ‘인사 데스노트’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8·9 개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총 7명이지만 사실상 이번 청문회 정국은 ‘조국 대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에서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등의 가족문제로 번져감에 따라 여야 대치 역시 거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에서 늦어도 9월 초에 열릴 전망이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야당에서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사실상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국TF’ 꾸린 한국당, 화력 총집중 한국당은 조국 절대 불가론을 내세우고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태스크포스)까지 꾸리면서 ‘조국 사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의 개인 검증은 물론 일가에 제기되는 의혹까지 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종구④ “日 수출규제 ‘경제침략’ 아냐…미래지향적 관계 위해 외교적으로 풀어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 3선, 서울 강남구갑)은 최근 일각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 “‘침략’은 소위 강자가 약자의 재산을 뺏는다는 표현으로 경제침략이라는 단어는 구태의연하다”고 밝혔다. 이종구 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 본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수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등 강경한 조치를 고집하는 배경으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북일회담에서의 태도 등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일회담에서 국교정상화 배상금과 관련한 북한과 일본의 온도차를 우리 정부가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한일관계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소재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 문제는 외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카드뉴스] 광복절에 타오른 NO 아베 10만 촛불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침탈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시민들은 ‘NO아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도 집회가 시작되는 6시께에는 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한 것으로, 개인-기업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정부 역시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었다며 강제징용,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등을 모두 부정하는 우경화된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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