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한 번 합의했으니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시행한 일본을 향해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됐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추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다.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어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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