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일부 언론, 사법개혁 원하지 않아...청문회 무산은 법치주의 위반”
“조국, 대한민국 발전에 꼭 필요한 인물...누구보다 맹렬히 살아왔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거짓으로 여론재판하는 것 온당치 않아”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국민을 믿고 존중한다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분간조차 할 수 없는 혼란의 시간을 이제는 끝내야한다”며 “오늘이 바로 그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과 일부 언론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어쩌면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하게 될 '사법개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어기고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풀린 악의적인 주장들을 내놓으며 정작 그것을 검증하자는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박 시장은 “제가 곁에서 지켜봐 온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며 적격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조국은 헌신적이고 열정이 넘쳤다”며 “조국 교수는 누구보다 맹렬히 살아왔다. 그때의 조국은 인권과 법치에 대해 누구보다도 해박했으며, 그의 비판은 날카롭고 매서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듯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그의 치열했던 삶을 이념의 굴레로 덧씌워 송두리째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특히나 시대의 어둠 속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옹호까지 했던 분들이 하는 말이라면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을 희망하는 그 누구라도 불법과 특혜를 통해 부당한 것을 누렸다면 비판받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명백한 거짓을 진실인 양 내세우며 여론재판으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하려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분명 온당하지 못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허위보도나 가짜뉴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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