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5 (목)

  • 흐림동두천 25.0℃
  • 흐림강릉 25.0℃
  • 구름많음서울 25.7℃
  • 대전 24.4℃
  • 박무대구 27.0℃
  • 구름많음울산 28.0℃
  • 흐림광주 27.1℃
  • 구름조금부산 28.7℃
  • 흐림고창 26.7℃
  • 구름많음제주 27.6℃
  • 구름많음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6.0℃
  • 흐림금산 23.4℃
  • 구름많음강진군 27.0℃
  • 구름많음경주시 28.6℃
  • 구름많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정치

[반짝인터뷰] 윤여준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하면 여론 좋아질 리 없어”

“막상 임명하면 여론 얼마든지 다시 뒤집을 수 있다 믿는 듯”
“여권 ‘조국 지키기’, 검찰 수사 자신감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임명 후 악화된 여론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다들 그렇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하겠지”라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가 자꾸 각종 의혹에 대해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불법적이 아니면 일단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겠나”라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지금은 여론이 나쁜 편이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면 여론이 좋아질 리는 없지 않겠나”라며 “그걸 몰라서 여권이 그러겠나. 알면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권의 상징성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건지, 이 사람밖에 사법 개혁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윤 전 장관은 “지금 다수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이 안 좋다. 그걸 대통령이나 여권이 몰라서 강행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될 절박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막상 임명하고 나면 여론을 얼마든지 다시 뒤집을 수 있다고 믿거나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다. 털어봤자 별거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진짜 뭔가 확증이 있어서 하는 거라는 사람도 있으니 그중 뭐가 옳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이)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나.

다들 그렇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하겠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조국 후보자를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야당은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은 여론이 나쁜 편이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면 여론이 좋아질 리는 없지 않겠나. 그걸 몰라서 여권이 그러겠나. 알면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히 정권 입장에서는 있는 것 아니겠나. 그렇지 않으면 무리해서 이렇게 하겠나.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여권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고 보니까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그분들의 판단은 도움이 안된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겠나.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권의 상징성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건지, 이 사람밖에 사법 개혁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판단할 근거가 없다.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조 후보자가 상처를 많이 입어 임명되더라도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뭐라도 확실하게 나오면 어렵겠지.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뭐가 나올 것 같으면 저렇게 할까. (여권이)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조 후보자가 자꾸 각종 의혹에 대해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불법적이 아니면 일단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겠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한다고 보지는 않나.

지금 다수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이 안 좋다. 그걸 대통령이나 여권이 몰라서 강행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될 절박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막상 임명하고 나면 여론을 얼마든지 다시 뒤집을 수 있다고 믿거나 그런 것 아니겠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여권이 강한 비판을 가했는데.

언론보도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다. 털어봤자 별거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진짜 뭐가 확증이 있어서 하는 거라는 사람도 있으니 그중 뭔가 옳을지 모르겠다.

 


















[이슈] 조국 임명 강행…역대 정부 논란의 후보자들 살펴보니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절차에 착수했다. 조 후보자를 포함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이대로 임명된다면 현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공직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난다.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청문회법은 16대 국회에서 현 여당의 주도로 장관급 직위까지 그 적용대상이 확대됐지만, 적격 여부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이 지켜야 할 의무는 없기에 부적격 받은 후보자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의원 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인, 관료 출신은 청문회 통과가 쉬운데 비해 언론인, 교수, 사업가 등 외부인사들의 통과 난이도가 높은 것이 관행이다. 국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있었던 역대 정부의 장관급 인사의 낙마 혹은 임명강행 통계를 살펴보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장관급 인사를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경우는 전체 353명 중 97명(27.5%)으로 드러났다. 그에 비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국


[반짝인터뷰] 윤여준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하면 여론 좋아질 리 없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임명 후 악화된 여론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다들 그렇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하겠지”라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가 자꾸 각종 의혹에 대해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불법적이 아니면 일단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겠나”라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지금은 여론이 나쁜 편이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면 여론이 좋아질 리는 없지 않겠나”라며 “그걸 몰라서 여권이 그러겠나. 알면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권의 상징성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건지, 이 사람밖에 사법 개혁을 할

[카드뉴스] 분양가 상한제 속 핵심 용어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달 12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는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일까요?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지정 요건으로는 먼저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이러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카드뉴스] KT&G, 농가와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상생 실현


이낙연, 檢 조국 수사에 “정치하겠다 덤비는건 검찰 영역 넘어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생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총리는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2‧3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조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특혜와 특권을 누렸다’는 지적에는 “청문회가 무산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단계에서 본인이 국민께 설명 드릴 게 있어 기자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