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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얀마 정상회담] 文 “신남방정책-지속가능 발전계획, 조화 통해 성과내자”

文 “미얀마 민족간 화합과 통합 이루길”, 수찌 “한국정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적극 지지”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얀마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지속가능 발전계획」이 ‘사람’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양 정책의 조화를 통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의 대통령궁에서 수찌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얀마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과 더불어, 한-아세안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웅산 수찌는 ‘국가 고문’ 직위를 갖고 외교부장관, 대통령실장관을 겸직하며 사실상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얀마 지속가능 발전 계획(MSDP :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은 미얀마 정부가 2018년 발표한 2018-2030년간 중장기 경제발전 이행계획으로, 3대축(△평화와 안정, △번영과 파트너십, △인간과 지구)으로 구성됐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또 한국 정상으로는 7년만인 이번 미얀마 국빈 방문이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투자·교역, 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시켜온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수찌 국가고문은 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 앞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바간이 우리나라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축하하고, 미얀마가 작년 우리 관광객에 대해 비자면제를 시행한 이래 우리 국민의 미얀마 방문이 늘어난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의 문화적·인적교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수찌 국가고문은 한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미얀마측이 우리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양국 간 활발한 문화적·인적 교류를 통해 양 국민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기업 애로사항 전담 처리 창구인 「Korea Desk」, 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공동위」 를 출범시켜 양국 간 구체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경협사업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내 인허가 등 제반절차를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편의도 제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얀마 산업단지는 LH 공사 최초의 해외 직접투자사업으로 미얀마 건설부와 함께 양곤 인근 68만평, 총 사업비 1,3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다.

또 양 정상은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모델로 한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한국의 코트라(KOTRA)를 모델로 한 「미얀마 무역투자진흥기구(MYANTRADE)」 등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들이 미얀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형 기여를 통해 한국의 ODA 중점 협력국인 미얀마와의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한국과 미얀마가 공히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양국이 각기 직면한 평화 프로세스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미얀마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통해 민족간 화합과 국가 통합을 이루기를 기원했다. 미얀마 평화 프로세스는 1948년 독립 이후 7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민족간 오랜 내전을 종식하고 국가 화해 및 ‘민주적 연방제(Democratic Federal Union)’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대화 과정이다.

수찌 국가고문은 그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 낸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올 11월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최초로 정상급으로 격상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양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간 협정 1건과 기관간 양해각서(MOU) 5건의 서명 및 교환식에 참석했다. 정상 임석하 서명한 MOU는 △2018-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Korea Desk 설치 양해각서 △통상·산업 협력 양해각서 등이다.

또 정상 임석하 교환한 MOU는 △항만개발 협력 양해각서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 등이다. 서명식 후 우리 정부는 네피도 학생들의 통학에 사용되는 스쿨버스 60대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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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족 증인’ 두고 멈춰선 조국 청문회, ‘무산’ 가능성 커졌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어머니,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청문회 일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여야는 30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증인·참고인 채택과 청문회 실시를 의논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멈춰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족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야당이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려는 의도라며 비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가족이 핵심 증인이며, 민주당이 ‘맹탕청문회’를 하려는 속셈이라고 거세게 밀어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3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당의 경우 12일까지 개최할 수 있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추석 연휴까지 ‘조국 정국’을 끌고 가는 것이 야당에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짝인터뷰] 윤여준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하면 여론 좋아질 리 없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임명 후 악화된 여론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다들 그렇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하겠지”라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가 자꾸 각종 의혹에 대해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불법적이 아니면 일단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겠나”라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지금은 여론이 나쁜 편이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면 여론이 좋아질 리는 없지 않겠나”라며 “그걸 몰라서 여권이 그러겠나. 알면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권의 상징성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건지, 이 사람밖에 사법 개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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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의혹 중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입시 특혜 의혹이 민심에 결정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 후보자의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는 ‘가족사기단의 정점’, ‘적폐청산의 마침표’, ‘비리 종합선물세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 수준’ 등 자극적 표현을 총 동원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조국은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진행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사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조 후보자의 딸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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