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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국 딸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경찰·교육청 조사 착수

주광덕 의원, 조국 딸 생활기록부 내용·성적 공개 “공익제보자 제보”
조국 딸 경찰에 고소장 접수...서울시교육청 “심각한 문제” 경위 조사 나서
민갑룡 경찰청장 “엄정히 수사”-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에 자체적으로 조사 지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조 후보자의 딸은 3일 경찰에 유출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3일 민원실을 통해 조 후보자 딸 본인을 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위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인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부를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인 동의 없이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 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의 딸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4~8등급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며 “영어 작문은 모두 6등급 이하로 8등급도 있고, 문법은 다 5등급 이하, 독해도 7등급 이하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 의원은 앞서 1일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딸의 고교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딸이 하도 영어를 잘해 논문 1저자가 될 수 있었고 고려대에 입학했다고 해 생활기록부를 제보받을 때 제보자에게 ‘성적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상당히 좋지않다’고만 했었다”며 “하지만 어제 조 후보자의 해명을 본 제보자가 '추가 제보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보해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결위에 출석한 박상기 장관에게 질의했고, 박 장관은 “(조 후보자 딸이)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지만 검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 후보자 딸이 고소장을 낸 것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생활기록부) 자료를 입수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고 하는데 공익제보자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료를 뗄 수 있느냐”는 권미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슈] 조국 인사 청문회 정국...자유한국당 호재로 작용했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 싼 ‘청문회 정국’이 무려 한 달 가까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 정국은 조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보다 조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의혹으로 전개되며 불평등한 입시제도, 금수저, 흙수저, 사모펀드 논쟁 등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문재인 정부의 1기 민정수석이며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조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으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사이익을 보는 듯 싶었지만 웬일인지 한국당에 대한 지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모양새다. 결과적으로 여당에 불리한 '청문회 정국'의 분수령은 조 후보자가 스스로 자청한기자 간담회가 되었다.간담회가 치뤄진 이후 청와대·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큰 타격으로비화될 것을 우려한 위기의 여권 지지층은 여론 방어전에 나서는 등총결집 하면서,지지율이 오히려 소폭상승하였다. 이후 이어진 인사청문회 협상과정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맥없이 청문회 개최를 허용하며 한내분까지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론도 등장했다. △ 조국 논란, 여당엔 악재로 작용·한국


[반짝인터뷰] 김명연 “국민들 분노, 문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하면 레임덕 가속화”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재선,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람을 임명하면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에 아주 크나큰 상처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됐던 사건들에서 한술 더 뜬 것”이라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상황을 크게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레임덕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주변에 함께 하는 사람들,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레임덕이 가속화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 등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 논란이 일자 ‘도와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삼척동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뉴스] 분양가 상한제 속 핵심 용어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달 12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는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일까요?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지정 요건으로는 먼저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이러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카드뉴스] KT&G, 농가와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상생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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