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으로 아세안 10개 국가 순방외교를 마무리한 데 대해 “4강 외교에 버금가는 신남방 외교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문 대통령의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에 도착한 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아세안 10개국 순방 관련 종합 브리핑을 통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해에 대통령 공약인 임기내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조기에 완료했다. 신남방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긴밀한 협력을 견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확대에 대해 “전통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부터 4차 산업혁명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한류·인적교류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안보 및 방산 협력을 강화했다”고 했다.

신남방 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와 관련 이 관계자는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인구 20억명에 달하는 신남방 지역은 거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가 아세안과 인도의 높은 잠재력을 주목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며 “최근 미중 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만이 아니라 소비시장 및 직접투자 시장으로서 아세안 및 인도의 전략적 의미는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아세안 인적교류 증가를 설명한 뒤 “작년 한-아세안 상호교역액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녹록치 않은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억불을 기록했다. 중국 다음으로 큰 2위 교역대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주 보좌관은 또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를 통해 신남방 외교를 4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 11월25~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아세안 7개국 순방을 통해 13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실행하고 있다. 금번 3개국 순방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포함하여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공히 상호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를 빠르게 창출해 나가겠다”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남방 정책의 분야별 협력성과와 관련 먼저 ‘상생번영(Prosperity)’ 부문에 대해 베트남(2020년 1,000억불), 인도네시아(2022년 300억불) 등과의 도전적 교역 목표 설정과 협력, 교역 상위 5개국중 FTA가 이미 체결된 싱가포르,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등과 연내 FTA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라고 했다.

또 주 보좌관은 “국가 순방시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부간 협력채널도 구축했다”며 “인도네시아·베트남 자동차 공장 투자 등 많은 민간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 상대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코리아 데스크를 미얀마 정부내에 설치키로 합의하는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말레이시아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실증사업 등 추진, 베트남 최초 LNG 수입 기지인 티바이 LNG 터미널을 수주(2억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과 ICT, 핀테크, 바이오 및 전기차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 한-태국 전기버스 협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등과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강화, 한류를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해 한류 박람회 등 개최, 말레이시아 한류 타운 조성 지원, 태국 순방에서의 ‘Brand K’ 론칭 행사도 개최도 얘기했다.

‘사람(People)’ 분야와 관련 “우리 국민 및 아세안 국가 국민의 비자발급 간소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며 “아세안 장학사업 확대를 통한 청년 교류 증진, 공무원의 인사 교류 확대 등 인적교류를 증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태국 교육부간 체결한 ‘한국어 교육협력 MOU’를 통해 태국 내 한국어를 채택한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한국어 교원 양성 지원, 한국어 교원 파견 등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이를 2019년 한국어 채택국 5개국에서 오는 2022년에는 11개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화(Peace)’ 부문 협력 강화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아세안내 모든 국가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얘기했다.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보, 사이버범죄,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을 수주(2019.4월 계약, 3척 10.2억불), 차세대 전투기(KFX/IFX) 사업 등이 진행 중 등 신남방지역에서 다양한 방산관련 협력에 대해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의 신남방정책으로 이미 이 지역에서 경협사업을 선점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일본이 오랫동안 동남아 밸류망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경쟁도 필요하지만 협력 필요하다”며 “일본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일대일로나 미국의 태평양 경제정책과 협력하는 한편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