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라오스 농촌개발 ‘삼상정책’-‘내륙연계국가 정책’과 연계협력 증진키로

문재인 대통령과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비엔티안 대통령궁에서 양해각서 체결 후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비엔티안 대통령궁에서 양해각서 체결 후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라오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 방안,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한반도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대통령궁에서 분냥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2020년 재수교 25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발전시켜온 것을 평가하고 라오스의 발전 정책과 신남방정책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국 간 시너지를 모색하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사람 중심의 개발협력·상생번영 협력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농촌지역 개발과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해 라오스 정부가 추진 중인 ‘삼상정책’ 및 ‘내륙연계국가 정책’간 연계를 통해,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삼상정책은 3개 중추적 기관인 주·군·마을 단위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권한을 중앙부처에서 지역단위로 이양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통한 지방분권화 도모한 정책이며 내륙연계국가 정책은 5개국과 접경하며 아세안내 유일 내륙국인 라오스의 발전 추진 전략이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대표적인 협력 사업인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의 라오스 내 확대 시행을 환영하면서, 라오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비엔티안시, 사바나켓주 대상 사업으로 코이카((KOICA)가 2014년부더 2020년까지 1,455만 불을 지원해 시행하고 2020년부터 남부 3개주(참파삭·세콩·사라반주)로 확대 시행 예정이다.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비엔티안시 사업(2007, 3,700만불)은 완료했고 참파삭주(2015, 5,300만불) 및 비엔티안시 2차 사업(2016, 5,800만불) 진행 중이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2020∼2023년 기간에 5억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내용의 EDCF 기본약정을 체결했다. 양 정상은 또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아세안 및 한-메콩 관계 도약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라오스가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여정을 지지해준 것에 사의를 표했고, 분냥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중인 것을 높이 평가했다.

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양국 간 협력 분야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EDCF 기본약정(2020-2023년간 5억불 규모 지원) ▲한-라 농업 협력 양해각서(MOU) ▲한-라 ICT 협력 양해각서 (MOU) ▲한-라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MOU) 등 조약 및 기관 간 양해각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라오스는 자원이 풍부하고, 아세안 물류허브, 아세안의 배터리로 불릴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라며 “한국은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아세안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현하길 희망하며, 라오스의 국가 발전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잘 조화하여 양국의 공동번영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라오스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라오스 독립 및 인도차이나 전쟁 등에서 전사한 무명용사를 기리기 위한 무명용사탑에 헌화한 뒤 대통령궁에서 분냥  대통령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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