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민주당 “임명 환영...文 정부 사법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되길 기대”
한국·바른미래 “대한민국 법치 사망...혼란은 文 대통령이 감당해야”
정의 “결정 존중”-평화 “우려”-대안정치 “검찰수사 지켜볼 것”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청와대의 임명 발표 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청와대의 임명 발표 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함께 비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문 대통령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우려했으며, 대안정치연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조 장관의 인사검증 중 불거진 의혹에 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하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강력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라며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를 뒷짐지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제 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나라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며 “국민을 능멸하며 법과 정의를 뭉개버린 ‘구제불능의 임명’이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 부끄러운 줄 알라”며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불능의 혼란’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정의당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유감”이라며 “과거 많은 의혹과 연결된 (조 장관) 부인의 기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음에도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정의 사회 구현과도 맞지 않는 행보”라며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겪어야 될 검찰과의 관계가 심히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라며 “조국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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