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장관 등 7명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뒤 생방송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조 장관의 검찰 수사개입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검찰수사와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서로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조 장관 딸 논란으로 ‘사회의 공정가치’가 훼손됐다는 국민정서와 관련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 결정과정과 관련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며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데 대해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며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국회 인사청문제도 운용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7명의 장관급 인사와 부인들이 참석했다. 검찰에 기소된 조국 장관의 부인인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