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오신환 회동...‘反조국연대’로 해임건의안·국정조사 공조
해임건의안 통과되려면 149명 필요...범여권 ‘불참’ 의사 밝혀 ‘난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의 공동추진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의 공동추진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오신환 원내대표실에서 약 한 시간가량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국정조사 추진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는 민심을 반영해야 하는데 국회 내 의석 비율이 민심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며 “표심을 엮어내 반(反)조국 연대를 공고히 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는 조국 임명에 대한 입장이 애매했었다”며 “평화당의 경우 조국 임명을 반대했지만 해임건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회동 후 “(조 장관의 임명 규탄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가치 문제라는 생각을 같이 나눴다”며 “대안정치연대와 평화당도 적극 반대하기보다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기에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다시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은 그 자체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다”며 “한국당까지 참여해 발의한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회 상황이 거기까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잃게 되면 특검 논의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잠정 보류했다.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 되려면 149명 필요...사실상 불가능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며, 이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 재적의원수는 297명으로 발의에는 최소 99명, 본회의 통과에는 최소 149명이 필요하다. 

현재 정당별 의원수는 더불어민주당 128명,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4명 (활동 불참 중인 장정숙·박주현·박선숙·이상돈 의원 제외), 대안정치 10명 (장정숙 의원 포함), 정의당 6명, 평화당 5명(박주현 의원 포함)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9명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합하면 134명을 확보돼 발의는 가능하지만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에는 15명이 더 필요하다. 정의당은 조 장관 임명에 동의한 상태고, 민중당 역시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의 경우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조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분명 무리수지만, 장관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돼 있는 것은 비정상이고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 역시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제와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특검과 국정조사 역시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만약 미진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의원 중 민주당에서 탈당한 손혜원 의원, 대안정치연대로의 합류가 거론된 바 있는 손금주·이용호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동의할 가능성이 적다. 

보수성향이거나 보수정당 출신인 이언주·이정현·강길부·서청원 의원과 우리공화당 2석을 합치면 최대 140명이 모인다.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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