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거듭된 발사체 시험, 그만큼 체제불안 느끼고 있다는 것”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폴리뉴스DB]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폴리뉴스DB]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1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경질된데 대해 “미국이 빅딜을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고 북한의 거듭되는 발사체 시험에 대해선 “그만큼 북한이 체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바라봤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 경질과 관련해 “볼턴은 지난 2월 하노이회담에서 빅딜을 이야기했다. 빅딜은 북한이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면 뒤에 가서 상응조치로 ‘선 폐기 후 경제 보상’ 이런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볼턴 보좌관 경질에 대해 “빅딜 그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며 “볼턴 보좌관이 이란 문제에 개입해 복잡하게 만들고 북한 문제도 풀릴 만하면 강경론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짜증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정 부의장은 “북한한테는 좋은 메시지”라며 “미국 정부 내에서도 볼턴 방식, 리비아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게 인식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며 북미협상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역할이 커졌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8일 미시간대학 강연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거라는 이야기를 살짝 꺼냈는데 그건 볼턴 보좌관이 경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비건 특별대표도 아마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보냈으리라 생각된다”며 비건 대표의 ‘주한미군 전략적 재검토’ 발언의 배경도 언급했다.

북한이 9월 하순 북미 실무협상 용의를 밝히면서도 미사일 시험 도발을 감행한데 대해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내려놓으면 북한의 군사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생각을 한다”며 “반면 남한은 F-35 스텔스 전폭기를 계속 들여온다고 하니 그걸 막고 균형을 잡으려면 미사일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스텔스 전폭기가 상공에 나타나면 맞을 수 있어’ 하는 메시지를 금년에 열 번째 내보내고 있다. 단거리미사일 쏜다는 게 그게 바로 자기네 영공과 영해에 접근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그만큼 북한은 체제 불안을 느끼고 있고 군사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으니까 미국이 그걸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북한이) 쏜 미사일”이라고 얘기했다.

북미 실무협상 전망에 대해 “회담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나타났었다, 9월 초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가기로 했었는데 일정 때문에 평양에 머물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9월 중순 시작되는 유엔총회에 리용호가 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물밑 접촉 결과 이런 것을 정리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이어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안 간다고 그래서 ‘아, 이건 북미 간에 상당한 정도 지금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9월 말쯤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선희 제1부상이 9월 말에 만날 수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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