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의 대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대안으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하며 경제 정책대결에 시동을 걸었다. ‘민부론’은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시장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국부론’에서, ‘국부’가 아닌 ‘민부’라는 비전을 넣은 말이다.

황교안 대표가 프레젠테이션 정책 발표를 22일 한 데 이어, 한국당의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보충질의 차원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부론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릴레이 삭발’로 당 지지율을 견인한 기세를 몰아 여권과의 정책 대결로 내년 4·15 총선에서의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평가된다.

민부론, 국가보다 개인 우선…국가‧평등지향적 정책을 개인 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전환

“국부 경제에서 민부 경제로”,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를 핵심 모티브로 하는 민부론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가계에 우선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을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가 만능주의 사고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천민사회주의’로 규정, 이를 ‘투자혁신성장’으로 대전환해야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소득주도성장 폐기 등 정책과제도 20개 제시

이를 위한 정책과제도 20개 제시했다. 경제활성화 정책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혁신적 규제개혁으로 경제적 자유 확대,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공부문 전환, WTO 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인적자본개발과 디지털·스마트 정부 시스템 구축, 탈원전 STOP 국가에너지정책 정상화, 시장 존중하는 부동산 정책 등이다.

또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는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과 기업의 경영권 및 경영 안정성 보장,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지방분권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여당에 대토론회를 제안한다”며 "민부론에 나오는 4대전환 과제와 20개 중분류, 50개 세세한 과정에 대해 토론하고 언론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 안팎 민부론 비판…“시장만능주의, 1%를 위한 정책”

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민부론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민부론에 대해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인 위작(僞作)”이라고 혹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재벌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 경제정책이라기보다 이념적 선동”이라며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내자는 것이 제 1야당의 경제대안이라니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판에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과 민부론의 시장주도 ‘투자혁신성장’에 대해 TV토론이든 뭐든 좋으니 여당과 대토론장을 열었으면 한다”며 “경제 전반 운영에 대한 것도 좋으니 민주당, 청와대에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