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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성 칼럼] 유시민의 조국 방어가 ‘눈물겨운’ 이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옹호가 눈물겹다. 유 장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의 정도를 벗어나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사실상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석열 대망론’을 언급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의 증거 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검찰이 나중에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군사정권 차지철 뺨친다”, “형법을 새로 쓴다”, “검찰을 범죄집단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직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거조작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며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조롱섞인 글을 올렸다.

유 이사장은 조국 장관 방어에 조롱과 비판을 받을 지를 알면서도 왜 열을 올리는 것일까. 국회의원, 장관을 역임했고 잘 나가는 예능인 겸 작가로서 상식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유 이사장이 조국 일가 관련해서는 “취재했다”는 말까지 하며 오버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외형상 검찰 개혁을 위한 조국 장관의 역할론과 문재인 정부가 조국 장관 논란으로 받을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무엇이 느껴진다.

필자는 그 이유로 차기 대선에 불출마 하기위한 유 이사장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는 것은 너무 오버일까. 유 이사장은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고 수없이 강조하기 전까지 잘나가는 여권내 잠룡중의 한명이었다. 한때는 범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인 이낙연 총리에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공식.비공식적으로 공직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수차례 선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마땅한 친문 주자가 없을 때에는 유 이사장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대권 꿈꾸다 윤석열에 덜컥 걸려 유시민이 제일 즐거워 하겠다”고 뼈 있는 말을 남긴 이유다.

실제로 여권 잠룡군으로 분류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무죄, 2심 유죄를 거쳐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유죄를 받아 대권 가도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속까지 당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사실상 차기 대권은 물건너 간다.

남은 잠룡 군은 이낙연 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정도지만 친문 주류 진영에서 반기는 후보라기보다 상비군에 가깝다. 이로 인해 친문 진영에서 조직적으로 단기간에 대권 주자로 만든 게 조국 법무부 장관이다. 부산 출신 조국 장관은 장관으로 내정되고 임명되기까지 짧은 기간에 역대급 검증을 받아 대권 주자급 맷집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연약한 교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그런데 검찰이 조국 장관마저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만약 검찰 뜻대로 된다면 유 장관은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대권 출마를 친문과 지지층으로부터 집요하게 종용받을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대통령까지 나설 수 있다.

유 이사장이 출마하지 않기 위해선 여권 내 친문, 비문, 중도 성향의 대권 후보자가 많아야 불참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법부로 인해 친문 주자들이 나올 때마다 중도 하차된다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공산이 높다. 유 이사장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작가, 예능인으로 살고싶어한다는 것이 지인들의 평이다. 대권 출마를 정말 본인이 하기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조국 장관마저 날아간다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수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권 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 이사장은 잘 알고 있다. 특히 이제는 시간도 별로 없다. 조국 장관만큼 단기간에 대권 주자로 키울 인물을 찾기도 힘든 게 친문 진영의 현실이다. 유 장관의 조국 지키기가 눈물겹게 보이는 이유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폴리 9월 좌담회④]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 보수통합‧선거연대 불가피…여야 경쟁 본격화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24일 진행한 정국 관련‘좌담회’에서는 최근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계의 움직임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현황과 총선 전망에 대해 짚었다. 이날 오후‘폴리뉴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조국 정국’여파가 특히 자유한국당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지지율의 변화,차후 총선에 닥칠 영향 및 시사점 등을 다양하게 진단했다. 자유한국당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홍형식 소장은“ARS와 면접조사 중에서 후자에서 민주당과의 격차가 크게 나온다.응답률이 낮은ARS에는 각 진영의 적극 지지층들만이 응답하기에 중도층의 지지율은 잘 잡히지 않는다”며“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중도층,무당층화된 구 민주당 지지층이 한국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것은 확인이 어렵고,과거 보수층들의 결집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많은 국민들이 한국당 사람을 청문회에 앉혀 놓으면 조국보다 몇 명이나 나을지 의문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④“386세대 개혁하지 못한 것 뼈아프게 반성...젊은 세대와 연대 조화롭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은 홍익표 의원(재선,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386세대가 왜 사회 개혁에 앞장서지 못했나’는 질문에 “뼈 아프게 생각한다.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할수 있는 초입 단계에 왔다고 본다”며 “촛불혁명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세력이 아직도 다수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기성세대로서 젊은 층 이해 못한 점 반성해야 한다. 주류 세력은 아니었지만, 그 마저도 못한 것 반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세대에선 정치 민주화, 통일 문제와 같은 거대 담론이 형성되었다. 조그마한 사회적 담론,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것보다 이른바 거대 담론들. 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조그마한 문제 해결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항상 우선 되는 게 정치 투쟁이 우리 세대 이슈였던 것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로부터 불거진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시 문제에 있어 부모의 대물림이, 부의 대물림이 아이의 교육 수준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 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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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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