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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 좌담회 전문②] 더불어민주당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여권 이야기를 해보자. 배경은 예전에 열린우리당이 내부 자중지란도 있었고, 비판적인 조언 같은 것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 역할을 했다.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좌절까지 연관시키면서 이번에는 다른 소리 못 내게 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다. 또 비주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당으로 빠져나가버리기도 했다. 이번 국면에서 상당히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박용진에다가 금태섭, 김해영 등이 같이 나오고 있다. 최근엔 좀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나.

홍형식 : 지금 여론의 흐름을 민주당인들 인지를 못 하겠나. 조국 임명에 대해 잘했느냐, 못했냐를 나무에 비유를 하면 그건 잎사귀의 형상적인 거다. 정당 지지도는 줄기에 해당하고, 그 밑에 뿌리에 해당되는 건 국민들의 진보/보수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잎사귀와 관련된 여론의 흐름에 변화가 온 거는 이후 정책적 입장의 변화라던가, 정치적 행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줄기에 해당되는 정당지지도이고, 더 어려운 것은 진보/보수 라는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다. 이걸 바꾸는 게 더 어려운 거다. 98년부터 정기 여론조사를 해왔는데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표현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당신 진보/보수냐 물으면 진보/보수가 어느 쪽이 많아도 5%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정치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국민들이 진보/보수가 한 25에서 30%에 딱 양쪽이 균형을 잡아주니 사회가 안정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보수가 5% 이상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 보수 우위였다. 그러다가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우위가 진보 우위로 바뀐다. 그리고 그것도 5% 이상 올라가는 진보 우위였다. 그런데 굉장히 쇼킹한 거는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보수 우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2차례나 조사를 해봤는데 둘 다 보수 우위로 나타난 거다. 결국은 의식 자체가 보수 우위로 가버리면 순차적으로 정당의 파워에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고, 그 다음 개별 정치적인 결정, 또는 정책적 결정이 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다. 이번 조국의 영향이 그 정도로 즉, 개별, 조국을 잘했냐 못했냐의 정도가 아니고, 정당 이전에 국민들의 의식까지 변화를 줄 정도로 타격이 큰 사안이었다는 거다.

두 번째. 우리나라 특히 현 정부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을 견인하는 관계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진다는 거는 정당 지지율에 치명상을 입힌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이 1년 넘게 유지되어 온 45%~50%라는 박스권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향후 정국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그게 깨졌다. ‘잘 한다’는 응답이 45% 이하로 내려간 것이 지금 40%까지 떨어져 버렸고, ‘잘못 한다’는 응답 50%는 53%까지 올라가 버렸다. 1년 넘게 유지해왔던 철옹성과 같던 대통령의 45%~50%. 즉, 박스권 지지율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다. 문제는 거기서 40%까지 떨어지면서 이탈하는 표가, 상당히 뼈아픈 부분인데, 세대로 보면 40대. 어느 언론은 30대라 하는데 아니다. 현 정권에 가장 충실한 지지자는 임종석 세대의 후배들. 40대, 30대 후반, 40대인데 이 세대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보면 다 부정적인 평가가 우위로 가버렸다.

조국 사건은 여성 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말했는데, 역시 여성 표가 부정평가로 돌아서 버렸다. 지역적으로 초기에는 충청권이 제일 먼저 이탈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호남을 제외하고는 다 돌아서 버렸다. 그러니까 수습하기가 쉽지 않은 여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민주당이 간파를 못 한다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다. 문제는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청와대의 여론이 당의 여론을 견인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2년 동안 무력하게 국정 운영에서 그냥 끌려 다니고, 청와대 주도에 의해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이 2년의 공백 기간을 깨고, 당의 중심이 맞설 수 있는 지금까지 그런 동력이나 계기를 만들어놓을 수 없다. 더욱이 조국 청문회와 관련해서 거기가 청문회 위원으로 나갔던 사람들이나 그 이후에 응원 세력들이, 당 대표까지 해서 조국에 대해 엄청난 지원사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없다. 그 와중에도 다음 총선에서 세대교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마구 선전하고 있다. 진짜 웃기는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국민들로부터 제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원혜영 의원인데, 그런 사람을 몰아내고 자기네 세력을 더 끌어 넣으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보인다. 어떻게 보면 아주 공학적인 접근을 해 갖고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혜영 의원 같은 사람들을 중심에 세우면서 중도층을 끌어갈 생각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관련해서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는데, 하나 바뀐 거는 강건한 지지층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는 거다. 그 외에는 크게 바뀐 게 없다. 이런 지금 민주당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옛날에 정치권 보다 정치권 밖에서 영향력이 많이 있던 재야가 그런 역할을 하던 시절에, 때에 따라서는 당의 문호를 열어 재야 영입을 해서 당을 쇄신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권에 들어갈 사람은 다 들어가 버리고 없다. 문제는 당 밖을 봐서는 안 된다. 당 내에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당원 중심제로 해서 소위 말하는 문재인 호위무사 중심으로 당을 구축해놔서 공천권까지 당내 경선제도를 다 장악을 해놨다. 누구 하나 여기에 대고 당의 중심 생각하고 어긋나는 이야기를 했다가는 자기 공천권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대고 민주당이 과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황장수 : 지난 금요일에 제가 하는 유튜브 차원에서 홍대 앞에서 집회를 했다. 나는 한국당에 대한 비판은 많이 한다. 민부론도 비판하고, 또 태극기 든 분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고, 우리 집회에 태극기 가져오지 마라 그랬다. 중도 좌우파들이 주로 왔는데 이재명 지지자들도 많이 왔다. 우리가 9월 9일 밤에 번개 집회를 했는데 한 2천 명 왔다. 6시간 만에. 그런데 중간에 추석 연휴 지나고 20일에 집회를 했는데 한 만 명 왔다.

내가 거기서 느낀 부분이 뭔가 하면, 조국 문제로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정치적 관계라는 부분이 좀 무너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정말로 잘 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여기서도 막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을 거다. 제 집회에 온 사람 중에 한국당의 열렬한 지지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개 유튜브 개인 집회에 한 만 명 쯤 온다는 게, 그건 뭘 의미하겠나. 그런 빈 공간을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후로 현 정권에 밑천은 드러나고, 또 이들이 주장하는 진보니 통일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이미 확산될 거다.

여당은 이걸 추스를 여지가 없다고 본다. 왜냐면 권력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유사한 비리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올 거고, 그 측면은 보수 정권이나 이 정권이나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 저도 아는 게 좀 있는데 계속 터져 나올 거다. 그렇다고 한국당으로 가느냐. 그것도 쉽게 안 갈 거라고 본다. 한국당 지지가 좀 오르지만,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국민들이 지지를 유보하고, 중도층을 형성한 채 상황을 보다가 최종적으로 총선이나 이럴 때는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냐 하면서 한 쪽으로 쏠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 정권으로 보자면 민노총도 있고, 참여연대도 있고, 전교조도 있고, 받치는 기반이 굉장히 탄탄해서 쉽게 잘 안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지난 3년 사이에 가졌잖나. 그런데 그 직전 2년 전을 보자. 5년 전에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보수가 워낙 숫자가 많다고 봤다. 그런데 한국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 현상, 기존의 좌우 기득권에 대한 환멸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보수 우파들이 결정타가 없어서 겨우 현정권의 수명은 연장은 해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 비리도 2~3개가 더 터지면 못 견딜 거라고 본다. 그렇지만 현 정권이 다시 되살아나서 장악력을 가지고 초반 같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고 있다.

차재원 : 조국 사태 때문에 여권의 핵심들이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당혹스러워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바로 그 때문에 여당도 내부적으로 정신적인 아노미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와르르 무너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지만, 저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고 싶다. 2007년도에 당시 집권 세력, 노무현 정부가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대연정 이후에 여권 내의 분열이 심화되면서 결국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갔다가 그렇게 됐지만, 그 때 당내에 집권세력에 맞섰던 세력들이 결국은 거의 다 국민의당으로 2016년도에 다 빠져 나갔다. 따라서 지금은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흔들고 하는 당내의 구심은 없어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용한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역 의원들 입장, 그리고 특히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출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조국 사태의 문제가 원래는 검찰의 부당하고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집권세력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똘똘 뭉쳤지만, 조국에 대한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사실도 무시 못한다는 거다. 양쪽의 시각이 서로 길항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물꼬를 만들 거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을 거다. 당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는, 그동안은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 정부라서 청와대가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당이 좀 더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는 형태가 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친문의 장악력을 강화할 것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에 그 부분들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일종의 망조로 가는 거겠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

조국의 의혹을 둘러싸고 임명을 강행하느냐 마느냐 부분에 대해서 일종 당내에서 일부의 목소리들이 있었지 않나. 그런 목소리들이 완전히 봉쇄되고, 그런 목소리가 아예 없는 것처럼 해서 그냥 일사분란하게 가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혁신의 물꼬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만약에 그런 물꼬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민주당도 문 닫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지 않나 생각한다.

김능구 : 지난주 불출마 선언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공천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다들 자중자애하라는 메시지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 당은 변화와 혁신을 계속 추구한다는 대국민 메시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겠지만 전자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더 강했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의 한계가 지금 명확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다. 당의 주도세력들은 바로 노무현 정부 때 17대 총선, 탄핵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치러졌던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오히려 과반 정당이 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오히려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폭망하고 2007년도 정권을 빼앗기고, 당 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다. 주도세력들은 자기들 말로 폐족이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불행한 서거로 이어졌던, 우리 역사 속에서는 흔치 않은 경험을 가진 세력이 지금 집권 주도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반면교사도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봤던 거고, 근데 그 때의 교훈을 좀 잘못 체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당시에 지지세력의 결집이 부족했다 생각해서 무리하더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그 때 완전히 당했기 때문에 검찰 부분들을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근데 장악을 할 수도 없는 게 드러났지 않나? 이번에 윤석열 총장도 임명되기 전 일각에서는 당에서 이러저러한 부분으로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런다. 윤 총장이 되면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당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밀어붙인 게 조국 장관이었다고 한다. 민정수석이 제일 힘이 셌지 않았나. 그래서 국정운영의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라고 본다. 집권여당과 정부의 전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 그 쇄신은 주로 인사다.

노 전 대통령이 말한 40% 비주류의 40% 비주류이다. 16% 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국정운영을 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보다도 좁은 인재풀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촛불 세력을 정부와 당에 포진해야 하는 거다. 이게 여기에서는 좀 더 본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세력들도 큰 대의명제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라든지, 새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자기들 울타리를 이렇게 벗어서 어떤 면에서는 보수 인물이라도 과감하게 함께 해야 된다고 본다.

황장수 : 이 정권도 머지 않아서 또 범 연립정부 제안을 할 거라고 보고 있다. 거기에 강경 보수는 빠질 거고, 바른미래당이나 중도라고 분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넣을 거다. 이 속도라고 보면 나는 옛날에 열린우리당처럼 더불어민주당이 해체될 거라고 보고 있다. 총선에서 한쪽이 압승하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현 정권이 총선 앞두고 연립정부를 제안할 거고, 지금까지 희망 수치가 높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 북한 변수를 기대하면서 밀고 갈 수는 있을 거다. 하지만 총선에서 원하던 성적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본다. 결국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국 장악력이 상실이 되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이쪽 저쪽, 한국당은 빼고.

총선 이전에 시도를 하겠지만, 총선 전에는 북한 변수나 몇 가지 때문에 눈이 멀어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할 거다. 그래서 총선이 잘 안 되고 난 뒤에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 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될 때 더불어민주당이 유지되면서 가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헤쳐모이면서 모양을 바꾸는 변화 형식으로 탈바꿈을 할 거라 보고 있다.

차재원 :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아닌가. 어떤 한 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준연동형제가 관철이 된다면, 총선은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 연립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제일 실망을 한 부분이 본인이 취임사에서 한 이야기하고 현실하고 달랐다. 예를 들면 취임사에 있는 걸 보면 국민의 대통령이 될 거고,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도 다 포용해서 가겠다고 얘기했다. 취임사 하러 올 때 제일 먼저 한 행위, 국립 현충원을 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자유한국당이었다. 당시는 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앞으로 이런 식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탄핵 연대 차원에서 정국을 끌어갈 거라고 봤다. 사실은 그런 의지도 있었지만, 그것이 꺾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적폐청산이라는 거다. 그 다음 또 촛불 세력들이 촛불혁명이 부여한 것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린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조국 국면과 선거제도가 준연동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자기들과 색깔이 같은 사람들하고 과반수를 형성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행안위로 가는 상임위 단계를 2달 당겼지 않나. 그것 때문에 선거법이 상당히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홍형식 : 촛불 세력의 결집은 20% 정도로 보셨는데 나는 그것도 안 된다고 본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 보자. 진보는 보수에 대해서 태어나야 되지도 말아야 될 귀태, 적폐 정도로 보고 있고, 보수는 진보 정권에 대해서 속된 말로 빨갱이 정도로 보고 있다. 이 두 세력이 연정, 정치적 어떤 연대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본다. 두 번째, 준연동형제의 선거법 개정을 보자. 국회의 절차는 조금 더 한 발 진전이 되었을지 몰라도 이번 조국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 여론상으로는 더 역풍을 맞아버렸다. 지금 선거제도, 각각 국민들한테 비례대표 늘리는 것과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서 조사를 하면 반대가 더 크다. 통과를 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독재정치가 어느 정도 민주화된 이후 더 이상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선거 경선 룰만큼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전통이 30년 넘게 지지가 되어 왔다. 현행 패스트트랙 방식의 선거법 개정은 이것을 깨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볼 때 설사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를 시킬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들한테 그 과정이, 그것을 통과시키는 정당 세력들은 감점을 받게 되어 있다.

선거법 개정도 이렇게 이런 역풍을 맞으면서 가능할까 싶다. 지금 민주당, 정의당은 굉장히 당황해 하고 있다. 청년 팔아서 선거제와 맞바꿔 먹었다는 식으로 지금 댓글이 달리는 상황이다. 정의당이 경선 룰을 바꾸었다. 원래 당 내에 결정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과 당원 중심으로 놓고 원래 당원 중심형의 의견이 높았다. 그런데 지금 조국 사건에 한 수를 잘못 두는 바람에, 결국 개방형을 거의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렸단 말이다.

김능구 : 준연동형 비례제 통과, 90일 뒤에 부의되게 되어 있고, 본 회의에 60일 이내에 상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빨리 하면 할 수는 있지만, 법사위에서 그걸 통과 안 시켜도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게 빠르면 11월 27일부터 적용되게 돼 있는 건데,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을 인터뷰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 선거법 개정안이 나오면 거기에 선거구제 조정이 부칙으로 첨부돼야 한다는 거다. 근데 선거구제라는 것은, 또 선거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선거구제는 여야 합의 없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을 때는 그 부칙 조항에 합의가 되겠나. 그래서 선거제의 본회의 통과는 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걸 보면 그 선거구제도 패스트트랙에 동의한 야 3당하고 민주당이 협의, 합의를 해 가지고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 때는 뭐 정말로 민주주의의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혁연대, 탄핵연대, 개혁연대를 통한 국정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안 했다. 그러면 그 선거제라든지 검찰개혁 이걸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키나 했더만 묘수가 바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거였다. 양쪽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정의당과 어떤 바른미래당을 합해가지고. 그러면 본 회의에서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여의도에서 상당히 통과 가능성을 낮게들 봤는데, 지금은 거의 반반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홍형식 : 정치학자나 정치의 이해관계자들은 몰라도 국민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취급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비례대표가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직능 대표로서 역할을 했나?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더 역작용이 나온 거로 보고 있다. 비례대표를 왜 늘리냐는 거다. 그걸 늘리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이야기 했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비례대표 늘리는 거에서 반대한다는 거다. 그걸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통과를 시킨다? 그건 사후에 평가를 받을 거다.

황장수 : 사라지는 지역구가 28개인데, 지금 여권이라고 찬성을 할 것 같나. 통과가 되려면 10% 늘려서 330석으로 손해 보는 사람 없게 하고, 또 비례대표는 나눠 먹게 하면 될 건데, 과연 국회가 정원을 10% 늘릴 수 있겠냐는 문제고, 그게 안 늘면 지역구 사라지는 사람들은 다 반대할 거라고 본다. 지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막판에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누가 그걸 찬성하겠나. 현재의 세력 관계에서 범여권 모아서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국 사태가 난 이후에 정치적인 세력 관계는 지금하고 또 달라질 거다. 검찰이 지금 정치 권력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또 다른 비리가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점점 정국 상황이 지금의 체감대로는 안 굴러가면서 문 정권의 힘이 빠져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게 안 될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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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주 기자

자치단체장 인터뷰와 지자체 뉴스 등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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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당 초읽기’ 바른미래, 비당권파 ‘도미노식 탈당’ 가능성 제기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공식 출범시켜 독자 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변혁’의 탈당 결행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당권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바른미래당 분당을 더 앞당기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정당 출신인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를 결정했다. 안철수 전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된 이 최고위원에게 이같은 징계 결정이 남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서울 노원구병)직도 상실하게 됐다. 최근 윤리위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의원에게도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최고위원 직위해제 징계 결정에 대해 “이제는 힘들어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유시민, KBS이어 JTBC-손석희 겨냥 전방위 공격…하루 만에 꼬리 내려 'JTBC가 맞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보성향 언론을 향한 전방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KBS 김경록 녹취록과 여기자 성희롱 파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JTBC와 손석희 사장을 겨냥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JTBC의 일련의 보도를 놓고 “(다른 언론사와 그 방향성과 논조가)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이 JTBC에 인터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KBS 및 한겨레에마저 이어지는 이러한 유 이사장의 ‘언론 관리형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식 언론 압박의 자유‘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8일 오후 공개된 자신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조국 보도 관련) JTBC가 욕을 많이 먹었다“며 ”보도가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JTBC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지만, 손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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