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의 현재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절차의 진행 정도를 묻는 질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말쯤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김 장관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윤 의원이 “9‧13대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9‧13대책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실수요자가 청약에 당첨하는 비율이 대폭 상승했으며, 1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하향안정화 상태였다”고 답했다.

윤 의원의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이 기존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입법예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현재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10월 말쯤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체적 시행 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기는 시행령 개정 후 주택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이며, 지정 대상은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 지역을 분석해 선별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경제 부처와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혼선은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GTX-B노선의 조속한 추진과 타 노선과의 연계, 지원 등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잉 수사가 아닌지”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설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우려할 수준인지” 등에 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