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난해 건설사업비 369억 '불용처리'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경주방폐장의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 공사가 수년 동안 지연되면서 방폐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2016년 12월 완공 예정이던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이 아직까지 본 공사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의 사업기간을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예정했으나, 1단계 처분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반대와 안전성 검증 등을 이유로 사업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내진성능을 재설계해야함에 따라 2020년 12월로 준공일정을 연장했고, 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8년 8월에 인허가를 취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안위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인허가 취득일을 올해 9월, 준공일은 2021년 12월로 다시 미뤘으나 취득일이 지난 현재까지 원안위의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자료=어기구 의원실>
▲ <자료=어기구 의원실>

사업계획 변경이 이어지면서 2017년 12월 부지정지 이후 본 공사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지난해 건설사업비 532억8300만 원 중 164억2500만 원(집행률 30.8%)만 집행됐고, 368억5800만 원은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능폐기물은 원전연료로 사용된 ‘사용 후 연료’(고준위 방폐물)와 원전 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부품 등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중·저준위 방폐물)로 나뉜다.

경주방폐장의 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지상에 노출되지 않아 중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고, 표층에 위치한 2단계 시설에서 저준위·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하는 게 원자력환경공단의 당초 계획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2단계 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면서 1단계 시설에 대부분의 저준위·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해 중위별 방폐물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해 중·저준위 및 방사성동위원소 방폐물 7833드럼을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인수량은 절반에 불과한 3958드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폐물 인수실적은 2016년 7194드럼, 2017년 5426드럼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시설의 저장, 처분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게 원자력환경공단의 방폐물 인수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어기구 의원실>
▲ <자료=어기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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