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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편집국장칼럼]조국 개혁과 ‘그날이 오면’

30여년 전 청년 조국이 가담한 사노맹의 기관지 ‘노동해방문학’(노해문)의 기치는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이었다. 87년 민주항쟁과 6.29선언에 이어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를 맞아 발간된 이 잡지는 사노맹의 결성만큼이나 학생운동권에 충격을 줬다.

특히 'PD'(민중민주) 계열 대학생들은 노해문을 읽으며 ‘학출’(대학생 출신)로서 ‘노출’(노동자 출신)의 당파성에 다가가지 못하는 계급적 한계를 고민하기도 했다. 조직활동에 가담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쓴 소주를 마시며 선후배들과 나눴던 그 시절의 당파성 고민을 최근 며칠 동안 30여년만에 불러내봤다. 가두에서 6.10민주항쟁의 역사적 현장을 직접 경험한 386세대로서 이번 조국 장관 임명 파동은 이런저런 성찰의 계기가 됐다.

학자 아닌 장관 조국에 대한 호불호, 그의 임명과 사퇴에 대한 찬반의 판단을 해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와 언론이다. 지금 한국에서 이 둘은 대부분 대중에게 정파적 입장을 부추겨 여론조사와 집회 참가자의 수치를 더하고 빼는 기제로 삼는데 몰두하고 있다. 특히 답답한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싸늘한 지적이 언짢겠지만 언론 대부분이 장애물이라는데 대해서는 속이 후련할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도 아닌 장관 조국의 적합성 여부가 여론조사결과에 좌우될 것 같은 현실에도 불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불편한 수치의 딜레마는 민주당도 자초하고 있다. 9월 28일의 검찰 개혁 촉구 집회 참가인원수를 200만명이라고 홍보한 것처럼.

검찰의 개혁,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주말 저녁 강남의 대로를 가득 채웠던 검찰 개혁 촉구 목소리는 강자와 약자 중 어느 쪽의 것일까? 아마 강자 쪽에 더 가까울 것이다. 무소불위의 한국 검찰 앞에서 피의자 신분은 특히나 더 약자이다. 아마 조국 장관도 검찰 수사 진척에 따라 수시로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포되는 상황은 그의 말대로 ‘공개수사를 당하는 국민의 입장’처럼 공포스러웠을 것이다. 약자의 피해 호소와 개선 요구는 사회로부터 지지와 동력을 얻는다.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 권력에 공식 경고 발언을 하고 촛불의 주역들이 이제 검찰청사 주변에 광장을 옮겨올 채비를 하고 있다.

조국 장관의 수사를 맞닥뜨려 검찰 개혁이라는 무거운 수레바퀴를 마침내 굴려내려면 기소 후 공개법정에서 검찰이 과연 별건수사,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 검찰을 비롯해 어느 권력과 성역에도 두려움이 없던 바보 노무현을 잃고도 아직도 검찰을 모르는가. 검찰 자신의 권력보다 더 가공할만한, 지구상의 바퀴벌레같은 그들의 생존능력이 대통령 중심제의 허점을 간파한 데서 비롯됐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적당히 일보 후퇴하고 대통령을 정조준해 이보전진을 노리는 시나리오를 벌써부터 만지작거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조국 장관 자신도 마찬가지다. 그는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는 지적재능과 도덕성, 소신을 바탕으로 SNS를 활용해 얻은 사회적 명성과 기대의 높이 만큼 자신과 가족은 물론 민주사회진영에 까지 깊은 골을 남기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엄중한데도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통화, 대기업 총수를 위한 탄원서 작성 등 아슬아슬한 돌발변수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인륜'을 내세운 해명은 안일한 현실인식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당쟁의 세력 균형을 위해 자식을 뒤주에 가둬 대못질을 한 어느 군주는 한낱 왕조시대의 옛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다.

민주사회진영의 가장 큰 무기는 도덕성이다. '역사는 우리의 편'이라는 당당한 믿음 뒤에는 항일민족투쟁과 분단극복의 맥을 잇고 민주화를 쟁취한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다. 검찰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가치의 중심인 국가 개혁이다.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통해 국가 개혁의 한 임무를 담당케 하려면 추상 같은 도덕적 우월성이 담보돼야 한다. 범민주사회는 조국(祖國) 개혁을 위해 조국 장관이 부족하다면 그도 개혁할 수 있다는 결기로 재무장해야 한다. 역사의 거친 광야를 거쳐온 그 초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정세는 사면초가나 마찬가지다. 맹장 한명을 잃는다면 불타는 강 건너에 수구보수세력의 조롱과 레임덕, 정권 재창출 실패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이 바로 민주사회진영이 촛불정신의 정체성을 재점검하고 긴장을 곧추세울 적기이다.

1987년 민주항쟁의 거리거리에서 불렀던 '그날이 오면'의 가사처럼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은 아직 여전히 미완의 과제이다. 민주사회진영에게 지금은 고 문익환 목사가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한명한명 목 놓아 호명했던 민주열사들의 이름 앞에서 조국 개혁과 민주화의 완성을 이뤄내기 위해 조국도 하나의 밀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폴리 9월 좌담회④]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 보수통합‧선거연대 불가피…여야 경쟁 본격화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24일 진행한 정국 관련‘좌담회’에서는 최근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계의 움직임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현황과 총선 전망에 대해 짚었다. 이날 오후‘폴리뉴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조국 정국’여파가 특히 자유한국당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지지율의 변화,차후 총선에 닥칠 영향 및 시사점 등을 다양하게 진단했다. 자유한국당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홍형식 소장은“ARS와 면접조사 중에서 후자에서 민주당과의 격차가 크게 나온다.응답률이 낮은ARS에는 각 진영의 적극 지지층들만이 응답하기에 중도층의 지지율은 잘 잡히지 않는다”며“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중도층,무당층화된 구 민주당 지지층이 한국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것은 확인이 어렵고,과거 보수층들의 결집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많은 국민들이 한국당 사람을 청문회에 앉혀 놓으면 조국보다 몇 명이나 나을지 의문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④“386세대 개혁하지 못한 것 뼈아프게 반성...젊은 세대와 연대 조화롭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은 홍익표 의원(재선,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386세대가 왜 사회 개혁에 앞장서지 못했나’는 질문에 “뼈 아프게 생각한다.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할수 있는 초입 단계에 왔다고 본다”며 “촛불혁명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세력이 아직도 다수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기성세대로서 젊은 층 이해 못한 점 반성해야 한다. 주류 세력은 아니었지만, 그 마저도 못한 것 반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세대에선 정치 민주화, 통일 문제와 같은 거대 담론이 형성되었다. 조그마한 사회적 담론,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것보다 이른바 거대 담론들. 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조그마한 문제 해결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항상 우선 되는 게 정치 투쟁이 우리 세대 이슈였던 것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로부터 불거진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시 문제에 있어 부모의 대물림이, 부의 대물림이 아이의 교육 수준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 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

[카드뉴스] 출시 첫날 7000명 몰린 연 1%대 안심대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토론회] 민주당 “검찰개혁 지체할 수 없어...권력 분산·통제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개혁에 나설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긴급히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더미래구상’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검찰개혁특별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의원, 진선미 의원 등 20여명이 넘는 다수의 여당 인사가 참석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서초동의 촛불은 검찰의 개혁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 발동되는 모습이었다”며 “검찰개혁을 여기서 더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지체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분산·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고하게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떡을 나눠먹으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천천히 검토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스스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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