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이라는 결론을 냈다. 서울시는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감사결과에 반발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4.9%(192명)이 재직자와 4촌이내의 친인척 관계였다. 

애초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될 때 불공정한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이나 근무태만자 등 부적격자가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장에게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 등 조치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하며 재심의 청구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른바 고용 세습이나 친인척 비리는 없다는 게 오히려 확인이 됐다”며 “친인척의 숫자는 80명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지만, 그에 따른 비리가 특별히 지적당한 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미 외주업체에서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 배제할 사람은 배제했고 자격없는 사람을 빼서 이미 채용이 된 상황”이라며 “그것을 다시 일반직으로 처우를 바꾸는 문제는 우리의 정상적인 경영권과 인사권 범위 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받고 상 받아야 될 일인데 감사원이 이런 걸 지적했다”고 말했다.

강태웅 행정1부시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잘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한 지적”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입장을 피력하고,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수용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1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간접고용,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모두 기존 정규직 직제에 편입하고 무기계약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해 차별을 해소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며 감사원을 비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은 감사원의 발표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특권귀족노조 개혁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제 발표한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표는 조국 딸의 입시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는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 그리고 그 부모님들께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국당은 “더욱 가관인 것은 감사원 결과를 무시하는 서울시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채용비리 자체를 부인하고, 특권귀족노조의 불법을 시정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에 대해 엄중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당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과정에 민노총과 서울시의 담합 및 불법 의혹을 밝힐 것 ▲고용세습으로 불법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고발조치 할 것 ▲모든 공공기관의 취업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감사결과에 대해 “서울시가 발표한 규모보다 60명이 더 많았다”고 비판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으니 속도를 내야 한다”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