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책자를 옆에 두고 국감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책자를 옆에 두고 국감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여야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실패한 경제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우선 야당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국민의 67.0%는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며 “경제 상황이 나빠진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48.9%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꼽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나빠진 건 대외 요인보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국감 전 사전배포 자료에서 “소득주도성장 경제실험 2년간 저소득층 소득만 줄어 빈부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8월 취업자가 45만 명 증가했다고 내세우지만, 이는 지난해 8월 2500명과 비교한 기저효과에 세금으로 만든 파트타임‧알바‧노인 일자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혁신적 포용국가 등 정부정책에 대해 야당이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정책은 자리 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선거를 통해 뽑힌 정부가 5년간 책임 있게 한 뒤 총선을 통해 민심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시간이 더 필요하고 야당도 지켜봐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표한 ‘민부론’을 언급하며 “황 대표가 잠재성장률 저하 원인을 이념 문제, 좌파 정책, 복지 퍼주기로 진단했는데, 이는 원인 분석이 틀린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총요소생산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반토막 났다”며 “이때 실질적인 연구개발(R&D), 경제혁신을 못 하고 오로지 ‘4대강 삽질’, 즉 토목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이전 정부가 2010년 세계 경제의 전환적 국면에서 혁신성장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어야 했음에도 4대강이나 토목 논쟁을 하면서 4~5년을 허비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축을 통해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건 과거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1년 만에 단기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포용성장 취지를 보면 1~2년 내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지속해서 뚜벅뚜벅 가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여야가 시작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인 조모 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의혹’ 관련 증인은 검찰 수사 중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국감이 시작된 이 날까지도 일반인 증인 채택 의결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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