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재위 국감에서 유승희 의원 “도입 망설이는 이유” 묻자 이같이 답변
지난달 30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공급 위축’ 재차 우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분양가 상한제에 도입에 대해 “유용한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면서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의 ‘공급 위축 부작용’에 대해 재차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하는 등 기존 방침에서 어느 정도 물러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실제 적용 시기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동(洞)별로 선별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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