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총액 50위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 시세상승의 63%에 불과
정동영 “토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공동주택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시가격 총액 기준 상위 50위 아파트의 지난 3년간 공시가격 상승액과 시세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이 평균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위 50위 공동주택의 3년간 시세 상승액은 평균은 5억8000만 원이었지만, 공시가격 상승액은 평균 3억6400만 원이었다.

정 대표는 “땅값이나 집값 상승이 세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과표 현실화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 등을 근절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총액 상위 5개 아파트. <표=정동영 의원실 제공>
▲ 공시가격 총액 상위 5개 아파트. <표=정동영 의원실 제공>

송파구에 위치한 파크리오 아파트가 6조2877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 역시 송파구에 있는 잠실엘스로 5조9400억 원이다. 4위는 리센츠(5조6600억 원)가 차지해 상위 5위중 3개를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가 차지했다. 3위는 반포자이로 5조7700억 원, 4위는 개포주공1단지로 5조4800억 원이다.

그러나 3년간 상승률로는 개포주공1단지가 84%가 상승해 다른 단지들에 비해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체 분석 대상 아파트 평균으로는 50%가 상승했다.

반영률 하위 5개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비교. <표=정동영 의원실 제공>
▲ 반영률 하위 5개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비교. <표=정동영 의원실 제공>

그러나 이들 단지의 상승률은 시세 상승의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7억34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3억6400만 원이 상승했지만 시세는 8억5000만 원에서 14억3000만 원으로 5억8000만 원, 68%가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레이크팰리스의 반영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레이크팰리스는 호당 7억6000만 원에서 13억3000만 원으로 시세가 5억7500만 원 상승했지만 공시가격은 2억6700만 원 상승하는데 그쳐 상승률 반영비율이 47%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송파구 신천동의 파크리오가 48%, 강동구 둔촌주공4단지,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가 각각 51%, 53%의 반영률을 보였다.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공동주택으로는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 서초구 삼풍아파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3단지가 78%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거래가의 증가분을 완전히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라는 비율이다. 한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의 경우 시세상승 반영률이 92%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공동주택은 그나마 단독주택, 토지 등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70%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반영 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역시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50%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평등한 공시가격으로 지난 10년간 공동주택 보유자들이 단독주택, 토지 보유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왔다.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낮춰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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