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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놓고 극단적 세(勢)대결 양상…“조국은 수사, 검찰은 개혁” 목소리도

‘광화문 집회’vs‘서초동 집회’ 확전 양상에 갈등 해결 호소 목소리 커져
박지원 '조 장관 수사 엄격히. 검찰개혁은 반드시'
홍형식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영수회담 통해 해결해야”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동시에 이를 지지‧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경쟁적으로 서로 열리는 등 조 장관의 거취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 정치권과 국민들의 대결구도가 서로를 의식하며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대의민주주의의 ‘상실’로 평가될 만큼 철저히 두 쪽으로 나뉘어진 진영 간의 ‘촛불 정치’가 불러오는 갈등 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제도권 정치의 갈등조정 기능 회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월말부터 10월 초 1주일간 조국수호와 조국수사 의 수백만 촛불집회가 서초동과 광화문을 오가며 세 대결을 펼쳤다. 9월28일 ‘조국수호-검찰개혁 서초동 촛불’이 200만 명의 참가인원수를 주장했고 이어 10월3일의 ‘조국수사-문 정권 퇴진 광화문촛불’이 300만을 주장했다. 다음 10월5일 ‘조국수호-검찰개혁 서초동촛불’은 300만을 주장했다. 10월9일 '조국수사-문 정권퇴진 광화문 촛불이 예정돼 있듯 ‘조국 정국’은 이제 국회와 검찰 대결을 넘어 국민들까지 포함한 세 대결로 치닫고 있다.

3일 열린 서울 광화문 인근의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원과 보수단체들까지 총집결했다. 이 ‘광화문 집회’ 인파는 광화문광장 북단에서부터 서울시청을 넘어 서울역까지 이어졌다.

이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권 심판, 조국 구속’ 등의 손팻말을 들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 집회에 자체 집계로 300만 명이 왔다고 추산했다. 첫 번째 서초동 집회 때 주최 측이 추산 인원을 200만 명으로 밝힌 점을 의식한 수치로 풀이됐다.

5일 열린 집회는 지난 9월28일 집회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서초동 집회’로 검찰청 앞 대로를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지난번과 달리 서초역 사거리에서 전 방위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번에도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며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했다.

광화문 인근에서는 한글날인 오는 9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두 번째 서초동 집회 인원이 전보다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번 광화문 집회도 세 대결을 의식해 그 규모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국 수사 - 검찰 개혁’ 중재안 나와…박지원 “”나는 진보지만 조국 반대한다“ 이것이 민심”

이렇게 커져만 가는 진영 간의 세 대결을 두고, 두 사안이 반드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장에 나선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 및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장관 수사는 원칙대로 이어가고, 검찰 개혁도 고삐를 늦추지 말라’는 요구가 많다. ‘국민을 그만 고생시키라’며 광장 집회 세 대결 국면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날 집회를 두고 “나는 진보다. 하지만 조국을 반대하기 때문에 나왔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민심’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 수사는 엄격히 하되 검찰개혁에는 동의한다는 중간지대 의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국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진영 간의 세 대결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임명권자인 청와대가 민주당 대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권 정치의 갈등 해결 기능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홍 소장은 이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1차 수사발표를 기다려 그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유불리를 계산하게 되고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에, 한시라도 빨리 영수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기획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번 문제를 빨리 수습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루는 몇 백만, 또 하루는 몇 백만 나와서 국민을 서로 대립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정치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더 이상 서초동,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게 해선 안 된다. 국회가 이제 적극 나서서 사법·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과 대안을 내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결 촉구 여론에도 정치권의 갈등은 잦아들기 힘든 모양새다. 정부여당은 한국당이 먼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라는 반면, ‘조국 퇴진’을 강하게 외치는 한국당은 조 장관의 거취가 파면 혹은 사퇴가 아닐 경우 장외투쟁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조 장관의 거취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가시권에 들어와야 사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총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정국’을 둘러싸고 지지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등 여야 어느 한 쪽이 물러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슈] 나경원 원내대표 유임할까…본인 강한 의지 속 차기 경쟁후보들 하마평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고작 6개월, 임기 종료가 2개월 남은 시점이기에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지만, 일부 물밑 작업 중인 의원들의 이름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등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임기 연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원내대표 경쟁후보들의하마평이 나오는 것조차 불쾌해한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는 친황계의 큰 엄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가 흔들리면 일종의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리더십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쪽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면 계파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규모 공천 물갈이 설이 도는 등 가뜩이나 공천으로 뒤숭숭한데 원내대표 선거로 의원들을 경쟁시킨다면 지도부가 흔들리고 계파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나 원내대표 ‘흔들기’에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은 것도 나 원내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게 한다. 홍 전 대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④“386세대 개혁하지 못한 것 뼈아프게 반성...젊은 세대와 연대 조화롭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은 홍익표 의원(재선,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386세대가 왜 사회 개혁에 앞장서지 못했나’는 질문에 “뼈 아프게 생각한다.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할수 있는 초입 단계에 왔다고 본다”며 “촛불혁명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세력이 아직도 다수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기성세대로서 젊은 층 이해 못한 점 반성해야 한다. 주류 세력은 아니었지만, 그 마저도 못한 것 반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세대에선 정치 민주화, 통일 문제와 같은 거대 담론이 형성되었다. 조그마한 사회적 담론,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것보다 이른바 거대 담론들. 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조그마한 문제 해결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항상 우선 되는 게 정치 투쟁이 우리 세대 이슈였던 것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로부터 불거진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시 문제에 있어 부모의 대물림이, 부의 대물림이 아이의 교육 수준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 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

[카드뉴스] 출시 첫날 7000명 몰린 연 1%대 안심대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윤석열, 4번째 검찰개혁안 발표…‘전문공보관 제도 마련·직접수사 축소’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찰 개혁 권고안에 따른 4번째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 총장이 이번에 지시한 개혁안은 수사와 공보를 분리한 ‘전문공보관’제도의 신설과 ‘직접수사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검찰이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해 주요 사건에 대한 공보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내용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고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번에 신설한 전문공보관에게 그간 수사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맡아왔던 공보 업무를 철저히 분리하여 주요 사건의 공보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이 업무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차장급 검사가 새로 보임해 맡게 되며, 그 외에 일선 검찰청에서는 인권감독관이 겸임해 담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 개혁위가 발표한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는 권고안에 따라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부정부패,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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