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제대로 격돌했다. 여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무리하다며 검찰을 비판했고, 야당은 검찰에게 수사를 독려하며 맞섰다.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는 당초 예상대로 조국 장관의 수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 장관의 가족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이다.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오히려 ‘도둑 잡아라’하는 꼴이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의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돌려 검찰과 충성 경쟁을 시키는 것”이라며 “정권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이를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이은재 의원 역시 “한 개인과 가족이 이렇게까지 범죄 혐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나 묻고싶다”며 “검찰이 사안별로 얼마나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는 얼마나 기각·발부했는지 또한 지난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검사와 수사관등을 투입했는지 비교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검찰에 “최근 구속기소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사모펀드 문제가 벌어졌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의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조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며 맞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금 질의 중에 정갑윤 의원이 장관을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했다”며 “장관 비난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이 지나치다. 매우 모욕적이다. 표현을 철회 해 달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갑윤 의원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다. 헌정사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있었나 싶다”며 “표현을 고심했으니 부족함이 없다”고 송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당초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졌다”며 “이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알아야겠다. 이는 이례적인 수사다”라며 검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과잉이 또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당의 백혜련 의원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가”라고 물으며 “검찰은 애초부터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사라는 이름만 안 붙였을뿐 사건을 미리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것부터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보고 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백 의원의 지적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지만 백 의원은 거듭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나”고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