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반대 집회에 모인 분들이 검찰개혁 필요성에 반대하는 것인가?”
청와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한데 대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여러 여론조사들을 통해서도 과반이 넘는 수치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국민여론 수렴을 거친 사안임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두고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란 의미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에 조국 법무부장관 반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도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자리에 모였던 국민들께 국민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다만 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광화문 집회에 모이셨던 분들은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오히려 제가 다시 되묻고 싶다”고 했다.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이라고 한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일전 법무부 업무보고가 있었을 때 대통령 지시도 있었다”며 “‘앞으로 법 제도적인 부분은 법무부에서, 그리고 관행과 문화 이런 것들을 바꿔내는 것은 검찰에서 책임을 가지고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같은 사안, 검찰 개혁이라는 같은 사안을 한쪽은 법제도, 한쪽은 문화와 관습 등을 바꾸는, 조금 다른 분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검찰을 개혁한다는 이 큰 덩어리는 같다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이 ‘대립의 골’을 언급한 만큼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에게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의견 수렴 지시도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시각각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을 통해서, 또 각자의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도 그런 목소리들을 다 전해 듣고 있다”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분을 대통령께서 오늘 먼저 말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수석보좌관들은 물론이려니와 각 부처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법 제도적인 부분을 고쳐야 되는 부처들은 또 그 길로, 혹은 어떤 갈등 관리를 해야 되는 곳들은 또 그것대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각자 역할”이라고 얘기했다.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데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무어라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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