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상대로 ‘윤리위 제소 협박’, 의원 입에 재갈 물리겠다는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계속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계속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김승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이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한 것과 관련 “여당은 제1야당 의원을 향한 인민재판을 즉각 멈추고, 윤리위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우리 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윤리위 제소 협박’을 가하고 있다”며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탄압하는 ‘서초동 인민재판’으로도 모자라, 이제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회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외압’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의회 내 정치 행위에 경직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이는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이자 지적”이라고 두둔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다”며 “훨씬 더 노골적인 편파진행과 날치기를 반복하는 여당이, 법사위마저 자신들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한 욕심이자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뿐만 아니라 김승희 의원의 발언 역시 당시 맥락과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윤리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뒤를 자르고 일부 단어, 표현 하나만 갖고 꼬투리를 잡아 결국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마저 뺏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또한 공존과 타협을 제1의 가치로 삼아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즉각 윤리위 제소를 철회하고,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리를 보장하라”며 “동료 의원의 손발을 묶기 위해 윤리위 제소라는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하는 것이야말로 여당의 영원한 불명예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여당으로부터 외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여 위원장은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욕설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승희 의원의 경우는 지난 4일 국감에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에 대해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거센 항의를 불러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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