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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합참의장, 국방위서 “日 전투기 독도 영공 침범 시 단호히 대응”

“일본, KADIZ 넘어올 때마다 사전통보...진입한다면 단호한 입장 현시”
“러 군용기 영공 침범 당시 4단계 조치 고려...과도하다고 판단해 안했다”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日과 적극적 정보 교류...절실한 필요성 느낄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한기 합참의장은 8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할 시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해 넘어올 때마다 늘 사전에 통보했다”며 “독도 영공에 진입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진입하는 일이 있다면 의도성이 다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우리 군의 단호한 입장을 현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본 군용기에 대해 ‘강제착륙’이나 ‘격추사격’을 의미하는 4단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어떤 기종의 항공기가 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우리와 대적할 수 있는 전투기가 들어온다면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영공 침범시 대응 수칙은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4단계로 분류된다.

한편 박 의장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을 당시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느냐는 질의에 “사전에 고려를 했었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방 국적기가 무장기가 아닌 조기경보통제기였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적대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였다”며 “어떤 위해행위를 하는 등의 의사표현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강제착륙이나 격추사격 조치는 국제관계를 따졌을 때 너무 과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군은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기간이 유효한데,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 더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슈] 나경원 원내대표 유임할까…본인 강한 의지 속 차기 경쟁후보들 하마평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고작 6개월, 임기 종료가 2개월 남은 시점이기에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지만, 일부 물밑 작업 중인 의원들의 이름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등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임기 연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원내대표 경쟁후보들의하마평이 나오는 것조차 불쾌해한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는 친황계의 큰 엄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가 흔들리면 일종의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리더십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쪽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면 계파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규모 공천 물갈이 설이 도는 등 가뜩이나 공천으로 뒤숭숭한데 원내대표 선거로 의원들을 경쟁시킨다면 지도부가 흔들리고 계파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나 원내대표 ‘흔들기’에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은 것도 나 원내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게 한다. 홍 전 대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④“386세대 개혁하지 못한 것 뼈아프게 반성...젊은 세대와 연대 조화롭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은 홍익표 의원(재선,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386세대가 왜 사회 개혁에 앞장서지 못했나’는 질문에 “뼈 아프게 생각한다.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할수 있는 초입 단계에 왔다고 본다”며 “촛불혁명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세력이 아직도 다수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기성세대로서 젊은 층 이해 못한 점 반성해야 한다. 주류 세력은 아니었지만, 그 마저도 못한 것 반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세대에선 정치 민주화, 통일 문제와 같은 거대 담론이 형성되었다. 조그마한 사회적 담론,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것보다 이른바 거대 담론들. 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조그마한 문제 해결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항상 우선 되는 게 정치 투쟁이 우리 세대 이슈였던 것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로부터 불거진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시 문제에 있어 부모의 대물림이, 부의 대물림이 아이의 교육 수준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 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

[카드뉴스] 출시 첫날 7000명 몰린 연 1%대 안심대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구속심사 앞두고 입원한 조국 동생, 심문 포기...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다. 조씨는 검찰의 강제구인 끝에 심문을 포기했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둔 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 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8일 오전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으며,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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