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0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유럽 6개국 공동성명에 대해 “솜방망이다. 북한은 별로 겁을 안 먹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또 다른 몇 개 나라가 가담한 6개국이 규탄, 비난 성명을 한 모양인데 그거는 제재결의안보다도 의장성명이 한참 약하고 더 낮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별로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협상판을 안 깨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SLBM을 발사해도 UN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기가 어려운 선례가 하나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김명길 실무협상 대표가 스톡홀름 협상 결렬 뒤 귀국길에 ‘끔찍한 사변’을 언급한데 대해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는 1월 1일 신년사에서 이미 이야기했다”며 “조금 겁주는 이야기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가지는 않고 예를 들면 ICBM 발사를 다시 재개한다든지 7차 핵실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ICBM 발사 등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미국의 대응에 대해 “북한이 ICBM 쏴대거나 이런다고 그래서 미국의 민심이 뒤집어져서 군사적으로 해결해라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군사적으로 조치를 하지는 못한다”며 “북한 뒤에 중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전망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선(先)비핵화’를 북한이 다할 수 없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이 다 해줄 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일단 중간 지점, 한국 정부가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미국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북한도 그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식의 1단계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금년 하반기에 ‘굿 이너프 딜’까지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부터 미국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월을 넘기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 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며 “미국에서 북한 이슈는 엄청난 사고를 치기 전에는 별로 뉴스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성과를 내면 트럼프가 그것을 계속 홍보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얘기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서 바라고 있고 미국도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모양새가 돼야 그나마 트럼프도 내년 대선에 뭐 업적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바라봤다.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드러난 북한의 입장에 대해 “북한은 제재 해제보다는 군사적으로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해놓고 금년에 군사훈련을 세게 했다. 작년 9.19 군사분야합의서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F-35 스텔스 전폭기 (한국 도입) 뿐만 아니라 미군이 항공모함 같은 데 싣고 다니는 가공할 핵무기를 가지고 자꾸 동해안에 출몰하니까 오금이 저려서 못 살겠다는 이야기다. 그거 안 하겠다는 이야기부터 해달라는 게 안전권 보장”이라며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면 핵을 내놓겠다는데 미국은 핵을 내려놓으면 제재 해제해 주겠다고 해 지금 아귀가 안 맞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