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 채택
지하수 보전‧가축 분뇨 처리‧아프리카돼지열병 등도 대책 주문

1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현 기자] 1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이하 농해수위)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풍수해로 피해를 본 현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견해가 집중 제기됐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제1항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는 시설물에 대한 피해 금액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돼 있다. 농‧수산물 피해는 해당 지역 선포 기준에 따른 피해 집계기한(10일) 내 피해액을 집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에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2184㎜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 풍수해로 농작물 복구액 207억 원(1만2894㏊), 시설물 등 피해액 1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시설물 피해액이 현행 기준(18억 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자 재난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은 “제주는 최근 2개월 내 9차례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 피해가 막심하지만,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농민들의 피해에는 눈을 감은 채 시설물 피해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도 “중앙정부가 기존 법률 체제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방기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규정 변경을 요청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를 잠시 정회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 산정에 농작물 피해 금액도 포함하도록 현행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을 통해 국회 농해수위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들의 피해복구‧재산 보호와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지하수 보전, 가축 분뇨 처리 실태, 1차 산업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충남 보령시 서천군)은 “액비처리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이 부족해 일부 초지에 액비 상태로 가축 분뇨가 살포되고 있으며, 이는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최근 서귀포시 한 축산농가의 분뇨 정화조에 보관된 축산 분뇨를 제때 수거하지 않아 결국에는 주변으로 넘쳐흘러 유출되는 일도 있었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은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 시설이 제주에 많이 조성되고 있으나 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땅을 절개해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해당 시설 세척액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비례대표)은 “제주 대표 농작물인 감귤의 종자 자급률이 2.3%밖에 안 되고 대부분 일본산 종자”라며 “제주 감귤이 종자 로얄티 분쟁 위기도 겪었던 만큼 감귤 종자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제주에 발병하면 제주 축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국제우편,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통한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대책을 펼치도록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제주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해상운송비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며, 저 또한 수차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요청했지만 올해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또 “지난 8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신항만 개발사업은 오는 2040년까지 2조8662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제주가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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