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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기의 학교급식③] 급식은 관심 밖, 대책 없는 교육부와 정치권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학교급식
교육 당국을 비롯해 정치권은 관심 밖
무상급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급식으로


                                      <글 싣는 순서>


1. 여고생에게 교도소보다 못한 급식
2. 교원만의 근거 없는 특혜 ‘점심시간 근무’
3. 아이들의 급식은 관심 밖, 대책 없는 교육부와 정치권
4. 학교급식의 해법, 과거로의 회귀?

[폴리뉴스 정해권 기자] 학생들의 무상급식에만 치중하는 지자체와 학교급식문제를 방관하는 교육부로 인해서 학교급식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ㆍ도별, 학교급별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5년간 식중독 발생 건수가 206건, 발생 환자는 12,098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식중독 발생 원인균은 병원성 대장균이 56건, 5572명으로 46.1%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노로바이러스 47건 2194명, 캄필로박터 제주니 17건 1124명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건, 31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9건 2844명, 경상북도 27건 1227명의 순이었으며, 이 3곳의 발생 환자는 전국 발생 환자의 60%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01건 7885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가 70건 2724명, 중학교 35건 1489명의 순으로 특히 고등학교가 높은 이유는 1일 2식 급식이 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충북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시·도별, 학교급별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5년간 충북 학교에서 8건의 식중독으로 모두 21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건 104명, 중학교 2건 59명, 고등학교 2건 52명 등이며 지난 8월 22일 기준으로 올해만 5건의 식중독으로 126명의 환자가 발생해 5년간 누적 식중독 환자 중 절반이 넘는 59%를 차지했다.

지난해 1건의 식중독으로 7명의 환자가 발생하는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한해 사이 환자 발생률이 18배나 치솟은 셈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식중독 환자 3만3597명 중 1만2047명(36%)이 학교에서 감염됐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곳은 음식점으로 이 기간 8664명이 식중독에 걸렸다.

1981년에 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시청,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위생 상태를 검사받아야 하며 위생상 문제가 생기면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장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현재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처벌을 내리는 기관은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위생관리 철저' 수준의 지시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아무 구속력이 없는 훈계 수준이다. 또한, 교장이나 영양 교사에게는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고 지자체는 조리인력의 업무·면허정지나 학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실질적인 징계를 주고 있지만, 징계 횟수는 교육부 조치보다 적은 것으로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학교급식이 위생과 품질 모두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에도 교육 당국은 관리조차 부실해 학교급식의 경우 초·중등학교는 시 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이 관리하지만, 학교급식의 품질이나 감사의 업무는 교육청별로 감사, 인사, 식품 등 3개 부서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학교급식 조리원의 급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식의 품질 역시 각급 학교 영양사의 서면 보고로 칼로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급식의 품질 및 위생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자체를 비롯한 교육청의 무관심은 현행 학교급식의 관리 시스템에 따른 것으로 학교급식의 경우 조리원을 비롯한 영양사의 인건비는 각급 학교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생과 품질 문제는 교육청의 정기감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세밀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경우 교육청이 관리한다는 이유로 학교급식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가 학교급식의 품질문제와 위생관리를 서로에게 떠넘기는 동안 학생들은 급식위생의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급식 유통업계의 관계자는 “기업의 식중독 사고나 급식품질의 문제가 발생 시 곧바로 형사처벌과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학교급식의 품질과 조리상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가락시장의 한 식자재 유통업자도 “학교급식 재료는 국산을 사용해서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최근 학교의 급식품질 저하는 단순한 단가의 문제가 아닌 영양사의 자질과 식자재의 계약방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지자체는 무상급식에 비중을 두는 한편 시·도 교육청은 학교의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있어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이 불안전하고 부실한 급식에 위협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③ “文대통령 ‘오로지 재정정책’ 매우 위험…민간경제 활력 부여하는 규제 함께 혁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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